관세청, 6375억 상당 외환 범죄 적발
관세청이 가상통화(암호화폐)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암호화폐 투기 과열로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에 ‘암호화폐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해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주요 적발 실적을 보면 불법 환치기 4723억원(암호화폐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암호화폐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우선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해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가 있다.
또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암호화폐로 전송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암호화폐를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암호화폐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원)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 국내의 높은 암호화폐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암호화폐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한 경우도 적발됐다.
그간 환치기 실태를 보면, 양국 간 환치기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암호화폐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이 계약을 근거로 암호화폐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암화화폐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조회 : 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