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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2 20:12
법조계에 번지는 미투…동참 분위기 어디까지 확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93  

잘못된 조직문화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
미국처럼 확산은 미지수…문제해소되는 부분 있을 것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고백으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가 촉발됐다. 서 검사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끊이지 않았고 남성위주의 검찰조직 문화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검찰 내에서도 서 검사가 올린 글에 수십 개의 지지댓글을 달며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에서도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2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외부전문가 및 내부 여성공무원을 참여시켜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 전반을 점검하고 피해여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앞서 설치된 대검찰청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을 포함해 과거 후배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을 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검토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안타깝지만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성범죄 피해 알리는 #미투 캠페인) 해시태그 달고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있다. 원인을 짚어보고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성적 괴롭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싸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범죄를 소탕해야 할 검찰조차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조직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 서지현 검사의 고백은 여성 법조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어난 상징적인 사건이다. 여성의 수나 영향력이 늘어나는 것이 이런 용기를 내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며 불합리한 모습을 고쳐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특히 본인들이 그런 얘기 꺼내서 타깃이 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본인이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잘 지키지 못해 피해자가 된다는 것도 자존심 상해했다"며 "법조 자체가 남성중심문화가 어느 정도 일반화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 못하고 안하고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서 검사가 특히 검사로서 말 꺼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반응이 안좋았거나 했으면 크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응원해주고 같이 비분강개 해주는 그런 것에 용기를 얻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1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서지현 검사 성추행 가해자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2018.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서 검사를 응원하고 미투캠페인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과 단체들의 선언이 끊이지 않으면서 미투운동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14개 여성단체들은 서울 대검찰청을 비롯해 서울 북부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등 전국 16개 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에 대한 지지,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외쳤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직장을 옮긴 전직 경찰관은 본인의 SNS 계정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경기도 의회의 한 의원도 SNS를 통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고백하며 미투 캠페인에 동참했다.

하지만 미투열풍이 외국에서처럼 확산되고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변호사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지만 미국에서처럼 미투운동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성과 관련된 문제를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처럼 확산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언론에서 부각하고 문제시한다면 큰 틀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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