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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0 01:30
소방관 등 고위험 직종, 거절당하던 보험 가입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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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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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단체·정책성 보험으로 지원해야" 소방관 안전보험, 정부가 50% 지원하면 연간 70억
소방관·경찰관, 배달원 등은 직업상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어렵게 가입하더라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고위험 직종의 보험 가입이 지금보다는 쉬워진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손을 잡고 고위험 직종 보험 가입 활성화에 나섰다.
30일 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 직종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보험과 정책성 보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을 위험도에 따라 A등급(저위험), B·C등급(중위험), D·E등급(고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범위·가입금액을 차등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9구조대원, 산림 소방사 등 소방관은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한다. 택배 기사 등 배달원도 사망 보험·실손 보험 등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위험성을 평가하는 보험 원리상 고위험 직종 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두면 지금처럼 보장이 부족하고, 가입을 의무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위험 직종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직무 위험이니 1차적으로 고용주(기업)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고위험 직종 단체 보험 가입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보험사,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 양측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한 뒤 제도가 잘 정착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 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방공무원(4만4000명)의 안전보험 보험료를 50%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예산이 70억원 정도 든다고 김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보험사가 특정 직업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려면 직무와 보험 사고 간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험사가 거절 직군 현황,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청약서에 직무위험을 평가하는 객관적 항목을 새로 만들어 보험사가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직업별 사고 통계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별 위험 직군 인수 현황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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