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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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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 폐지 시동…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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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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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희망학교 일반고 전환
내년 시범학교 시작으로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교육부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전·후기로 선발시기를 구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9월초 민관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 선발권 폐지를 먼저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외고, 자사고, 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다.
현재 고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 실시한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영재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외고·자사고·국제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선발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외고·자사고·국제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재정 결함 보존금,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는 않다.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로 구분한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만 개정하면 된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룬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학교명칭에서 제외하면 폐지할 수 있다"면서도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면 신입생 모집 어려움 겪는 자사고 타격
일반고와 동시 선발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 소재 자사고 22곳의 2017학년도 입시 경쟁률을 분석했더니 평균 경쟁률이 1.42대 1로 2016학년도 1.62대 1보다 떨어졌다.
22곳 중 8곳(36.4%)은 지원 경쟁률이 1.2대 1이 되지 않아 면접 없이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22.7%에 달하는 5곳은 지원자가 입학정원보다 적은 미달사태를 겪었다.
지역소재 자사고도 14곳 중 3곳은 미달이었다. 5곳 중 1곳꼴(21.4%)이다. 전국적으로 46개의 자사고 중 8개교가 올해 입시에서 미달사태를 겪은 셈이다. 지역소재 자사고의 71.4%에 해당하는 10곳은 경쟁률이 1.2대 1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성신고는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성신고는 올해 입시에서 미달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7일 지정취소 신청서를 울산교육청에 제출해 조만간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경신고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신고는 2011년 자사고 전환 이후 신입생 경쟁률이 1대 1을 겨우 넘기다 올해는 미달이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경신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안을 가결하고 조만간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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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지난 6월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후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7.6.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내년 연구·시범학교 시작으로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교육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내년 연구·시범학교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고교체제 개편방안과 마찬가지로 국가교육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의 경직적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중·고교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를 개편하고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직업구조에 대응할 예정이다.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도 개발한다. 재직자나 구직자가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학위 과정'이다. 내년에 26억원을 투입해 교육모델 개발 등 시범운영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내년에 신설한다. 내년에 46억4500만원을 투입해 약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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