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北보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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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1 17:34

허리케인·北보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세제개혁'

글쓴이 : 시애틀N

법인세율 15%까지 인하 강조…회기앞둔 '쇼잉'
프랑스, 31일 노동개혁안 발표…30년묵은 숙제

결국 정치의 목적도 수단도 경제로 수렴되는 것일지 모른다. "문제는 경제야!"라고 외치는 듯한 세계 정상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 북한 위기에 대한 언급보다 30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에 더 열을 올렸다.

이미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현재 35%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법인세율을 15%까지 무려 20%포인트나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세금 코드(Tax code)와 과표구간을 단순화할 것이며 상속세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4월 세제 개편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세제 개편안을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념인듯 이날 미주리주 연설에서 세제 개편을 소리높여 외쳤다. 만약 공약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실시한 이후 처음있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될 전망이다.

물론 35%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일찌감치부터 논란거리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선 법인세율 인하가 핵심인데, 15%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의회 내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아주 많이 낮춰야 20%, 전문가들은 25%선까지가 최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과거 대대적인 법인세율 인하란 불가능하다며 비웃기도 했다는 사실. 그는 1999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최근 역사상 최악인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했었다.

그래도 칼집에서 칼을 꺼낸 이상 뭐라도 썰어야 할 터. 아직 법인세 얘기만 추가로 강조했을 뿐 대선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39.6%에서 33%까지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고 상속세도 폐지할 경우 재정으로 거둬들일 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무부 예산 등을 대폭 감축할 예정이라 세수 부족분은 메꿀 수 있는 장치가 없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의회 회기가 공식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과제를 강조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도 밀어붙일 생각으로 연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과 친기업 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개혁안을 3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통령 당선 전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을 두고 노조와 한판 승부를 벌였다. 이날 발표할 3000여 페이지에 달할 개혁안에는 노동자의 권한과 권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지만 현재 9.5%까지 치솟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결론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 9.5%는 타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의 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노동 유연성'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으로 해석되는 노동자들의 반발은 벌써부터 심각한 수준에 올라서 있다.

프랑스 제2 노동단체인 세제테(CGT: 노동총연맹)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신당 '앙마르슈'가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다음 달 12일과 23일 좌파당 '불굴의 프랑스'(France Unbowed)가 이끄는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

39세의 정치 신예인 마크롱 대통령이 맞을 노조의 반대 시위는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AFP는 내다봤다. 프랑수와 올랑드 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것도 역시 노동시장의 불안함을 바로잡지 못하고 각종 시위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프랑스의 노동시장은 30년째 강하게 이를 반대해 왔다. 자칫하면 당선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까지도 흔들 수 있는 터라 이날 노동개혁안 발표에는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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