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 오마이뉴스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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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2 07:34

보수논객 변희재, 오마이뉴스 상대 소송서 패소

글쓴이 : 시애틀N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

보수논객이자 주간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41)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보도를 낸 인터넷 매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변씨가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고상만 시민기자는 지난해 11월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인터넷 매체 GO발뉴스(고발뉴스)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변씨가 대표로 있던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해 서울지방 교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한 결과, 변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로 인해 변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서술돼 있다.

이에 변씨는 남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직원 임금을 체불한 내용은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이후 오마이뉴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고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하지만 변씨는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기사가 보도됐고 자신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상에는 기사를 작성한 고씨와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을 트위터로 공유한 방송인 김미화씨 등 총 6명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그 내용이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며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사 내용 중 변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기사의 중심 내용은 변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는 제보를 받고 확인한 고용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과 금품체불 사건에 대한 안내 문구가 함께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한 고발뉴스와 이를 트위터로 공유한 김씨 등의 행위가 이와 별개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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