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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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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연기·CVIG' 당근책…北, CVID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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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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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북미 간 큰 틀에서의 거래 이뤄졌단 관측도
전문가 "북미 모두 서로에게 믿음 가질 때 성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 체제안전 보장 등 당근책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북한은 '단계적 조치, 동시적 보상' 방식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미국측에서 최근 'CVIG'(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안전보장)을 거론한 데다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북한에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보장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얘기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똑같은 방식'의 CVIG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전하며 "김 위원장과 나는 정확히 이런 맥락의 논의를 나눴다. 이것이 우리가 협상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이란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다. 28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미국 언론이) 우리가 마치도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체제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뉘앙스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제4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이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에 좀 더 신뢰감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게다가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스저널(WSJ) 보도대로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이 미국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미국의 최근 조치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다"며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발전을, 외부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북한과 미국이 각각 중대한 비핵화 조치와 체제안전 보장·경제지원을 두고 큰 틀에서의 거래를 이미 마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올해에만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협상의 얼개를 이미 짜놨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CVID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국이 원하는 보유핵 폐기 방법은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하는 방식인데 북한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국외 반출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내놓는 보유핵물질에 대해 추가 잔여량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북한 역시 미국이 완전한 체제보장을 해줄 것이란 믿음을 가져야만이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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