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추석 황금연휴 최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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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5 10:35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추석 황금연휴 최대 10일

글쓴이 : 시애틀N

정부, 국가교육회의 설치안 등 12건 안건 심의·의결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열흘간의 황금 추석연휴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즉석안건 1건을 비롯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결로 문재인정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국가교육회의'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새 정부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내년 발표할 수능 개편안과 대입정책 개혁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고교학점제 실현방안 등을 두루 다룰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으로 "공공비축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확기 쌀값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의 건립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치매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치매정책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정부는 경찰청(21억2900만원)·국방부(8억9900만원)·인사처(21억4900만원)에서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증원하는 국가공무원 선발비용으로 총 51억7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운영경비 예산 24억57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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