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기조' 바뀌었다…실효적 '제재·압박' 강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9-05 11:18

文대통령 '대북기조' 바뀌었다…실효적 '제재·압박' 강화

글쓴이 : 시애틀N

북핵실험 이후 탄두 중량 제한 해제·원유 공급 중단 요청
대북정책 여전히 '베를린 구상'…'대화 끈' 놓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기조 무게추가 '대화'에서 '제재와 압박'으로 옮겨간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투트랙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 그 가운데서도 대화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베를린 구상' 자체가 북한과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사상 초유 도발까지 감행하자, 문 대통령도 대북기조를 제재와 압박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500kg)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경제적으로도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에게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은 반드시 북한에게 타격을 입히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원유금수조치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 이를 반대해왔다.

문 대통령의 대북 압박 의지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직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도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어 우리 군은 4일 F-15K 전투기 및 현무미사일로 북한 핵실험 지역을 겨냥한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독일, 미국, 러시아 등 총 4국 정상과 통화를 갖고 외교적 압박에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G20 메세 A4홀 내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청와대) 2017.7.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우선 아베 총리와는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간 공조를 통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 대응조치"를 이루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잇단 북한의 도발에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5일 러시아 타스(TASS) 통신의 세르게이미 하일로프 사장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북핵에 대한 모든 종류의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는 애초부터 문 대통령이 대북문제에 있어 대화부터 내세운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대북정책에 있어 한껏 날이 서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4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대화를 강조한 적이 결코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강하게 해야 하고, 그 결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북기조의 무게추를 다소 옮겼을뿐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궁극적 대북정책은 여전히 '베를린 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북 위기가 해소된 후 북한과의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60	北핵도발, 한반도 격랑속으로…'초강경' 미일 vs '곤혹' 중러	시애틀N	2017-09-03	2905
11959	캄보디아의 언론 탄압…천문학적 세금물려 문닫게	시애틀N	2017-09-04	2992
11958	천경자 유족측, 재정신청 기각결정 불복 대법 항고	시애틀N	2017-09-04	3047
11957	英왕실 "케이트 왕세손빈 셋째 임신"	시애틀N	2017-09-04	3074
11956	文대통령 "급한 인사 마쳤으니 인사시스템 개선해야"	시애틀N	2017-09-04	3082
11955	檢, 이혜훈 대표 '금품수수 의혹' 형사부 배당…수사 착수	시애틀N	2017-09-04	2957
11954	국방부 "조만간 사드 4기 임시배치 진행…환경영향평가 종료"	시애틀N	2017-09-04	2878
11953	국정원 "핵실험 풍계리 2번 갱도서 실시…추가 갱도 준비中"	시애틀N	2017-09-04	3088
11952	3일후 미사일, 5일만에 핵실험 北…조급했나? 협상전략?	시애틀N	2017-09-04	3163
11951	"낙태 알렸다"…강릉서도 여중생 무차별 폭행	시애틀N	2017-09-05	3188
11950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정해구 교수	시애틀N	2017-09-05	3059
11949	'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당당히 조사받겠다"	시애틀N	2017-09-05	2931
11948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활…과열되면 즉시 적용	시애틀N	2017-09-05	2950
11947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 숨진 채 발견…우울증 심하게 앓아	시애틀N	2017-09-05	3698
11946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추석 황금연휴 최대 10일	시애틀N	2017-09-05	2932
11945	文대통령 '대북기조' 바뀌었다…실효적 '제재·압박' 강화	시애틀N	2017-09-05	3199
11944	[월드컵] 한국,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세계 6번째 대기록	시애틀N	2017-09-05	2982
11943	美 '다카' 폐지…트럼프 '공화당 자중지란' 노림수?	시애틀N	2017-09-06	3142
11942	靑 홈피에 19만명 폐지 청원한 법 알고 보니 '엉뚱한 법'	시애틀N	2017-09-06	3158
11941	6차 핵실험 후 잠잠하던 北…이틀 만에 비난 공세 재개	시애틀N	2017-09-06	3139
11940	5월 대선, 70대男 최고 투표율…'첫 투표' 19세 77.7%	시애틀N	2017-09-06	3143
11939	美 USTR 대표 "한미FTA '약간의 개정' 바란다"	시애틀N	2017-09-06	3188
11938	피치 "한반도 갈등 고조,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애틀N	2017-09-06	3258
11937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폐지…한인청년 1만명 추방 위기	시애틀N	2017-09-06	3495
11936	"여직원과 술자리 만들라"…갑질 잡겠다던 공정위의 갑질	시애틀N	2017-09-06	3360
11935	文대통령 "北원유공급 중단"…푸틴 "막다른 골목 안돼"	시애틀N	2017-09-06	3230
11934	미국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 에 또다시 비상령	시애틀N	2017-09-06	3582
11933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김종덕 전 장관 증언	시애틀N	2017-09-07	3158
11932	민주당-국민의당 '호남 SOC예산 홀대' 공방 치열	시애틀N	2017-09-07	3206
11931	트럼프 협상의 무기는?…딸 이방카의 '깜짝방문'	시애틀N	2017-09-07	3398
11930	70년 전 제주 바다에 수장된 일본 군함들 관광자원될까?	시애틀N	2017-09-07	3781
11929	조주연 맥도날드대표, '햄버거병·집단장염' 첫 공식사과	시애틀N	2017-09-07	3709
11928	서울 아파트값 0.01%↓… "8·2대책 후 5주째 하락"	시애틀N	2017-09-07	3721
11927	이혜훈 "거짓주장이 바른정당 가치훼손 않도록 사퇴"	시애틀N	2017-09-07	3711
11926	안보리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 제재 결의할까	시애틀N	2017-09-07	3840
11925	'블랙리스트' 단식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증인 채택	시애틀N	2017-09-08	3574
11924	"동시접속자 100만명" 배틀그라운드, 韓 PC게임 새역사 쓴다	시애틀N	2017-09-08	3658
11923	“제주 가기 어렵다 어려워”…추석연휴 항공편·배편 만원	시애틀N	2017-09-08	3629
11922	"더 나빠질 것 있나"…사드 추가 배치에도 관광업계 '덤덤'	시애틀N	2017-09-08	3958
11921	'갤노트8' 예판첫날 39.5만대…한달목표 절반 '첫날 달성	시애틀N	2017-09-08	4101
11920	트럼프 "군사옵션 비선호…쓰인다면 北에 슬픈날"	시애틀N	2017-09-08	4298
11919	이탈리아 간 박원순, 첫 여성 로마시장 만난다…'닮은 꼴' 지도자	시애틀N	2017-09-08	4407
11918	'멕시코 강진' 사망자 58명으로 늘어…11개주 휴교	시애틀N	2017-09-08	4615
11917	지하철 남성전용칸 논란…"치한 오해 싫다"vs"스스로 범죄자 인정"	시애틀N	2017-09-09	4303
11916	"미성년자라…" 또래 잔혹폭행 10대 항소심서 풀려나	시애틀N	2017-09-09	4292
11915	멕시코 '세기의 강진'에 빈곤지역 피해…최소 60명 사망	시애틀N	2017-09-09	4383
11914	한미 FTA 폐기가 나쁜 단순한 이유…"중국과는 다르다"	시애틀N	2017-09-09	4233
11913	허리케인 어마에 '플로리다 대탈출'…"2060만 대피준비"	시애틀N	2017-09-09	4687
11912	검찰, '영장기각' 양지회 간부 2명 영장 재청구 검토	시애틀N	2017-09-09	4398
11911	北, 예상깨고 정권창건일 넘겨…전방위 대북제재 부담?	시애틀N	2017-09-09	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