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폐지…한인청년 1만명 추방 위기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9-06 09:27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폐지…한인청년 1만명 추방 위기

글쓴이 : 시애틀N

<대한부인회가 웹사이트에서 다카 신청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美 'DACA' 폐지 재미한인 어떻게…내년 여름 '고비'
2019년 8월 대부분 체류 기한 끝나
한미연합회 KAC 등 한인단체 규탄 성명

재미 한인 청년 1만 명이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청년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DACA·다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다카를 도입한 이래 혜택을 받은 불법 체류자 2세 청년은 약 85만 명. 재미 한국인을 위한 비영리 단체 KAC(Korean American Coalition)에 따르면 이중 한국 출신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간 미국 사회는 다카로 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을 '드리머'(Dreamer)라 불렀다.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빗댄 듯한 표현. 실제로 다카 혜택을 누리게 된 드리머 중 97%는 학업이나 직장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KAC는 설명했다.

2012년 1월 15일 기준 만 31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다카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했다. 합법적 체류가 보장되는 2년 간은 취업이 가능한 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체류 기간은 연장하면 늘릴 수 있었다.

◇'드리머' 앞으로 어떻게 되나

'꿈을 꾸는 자'에 '불체자'란 어두운 낙인이 드리운 건 반(反)이민 공약을 대대적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다카 프로그램을 '위헌'이라 주장하며 수십만 미국인 일자리를 문제 삼아 다카 폐지를 선언했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내 일자리를 뺏는다는 전통적인 '반 이민' 논리가 또다시 되풀이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 폐지와 관련해 "미국인 노동자들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다카의 영향을 받는 85만명 중 20만명은 올해 말 체류 기한이 종료된다. 27만 5000명은 내년, 그리고 나머지는 늦어도 2019년 8월까지가 체류 기한이다. 이들 모두 남은 기한까지는 미국내 합법 체류가 가능하고, 기한이 6개월 미만밖에 남지 않은 이들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다카는 신규 신청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로 체류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드리머들은 미국내에서 노동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박탈된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라도 추방이 가능한 상태지만 실제 추방 조치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 행정부는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추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카 폐지에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이 기간 의회는 다카폐기에 따른 드리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벌써부터 관련 입법 조치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드리머를 보호하는 초당적 '드림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 폐지 반대 목소리 거세

그러나 다카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상당히 세다. 콜로라도·뉴욕·워싱턴 DC 등 미 전역에서 5일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9세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와 살고 있는 드리머 글로리아 멘도자(26)는 백악관 앞에서 시위 도중 세션스 장관의 다카 폐지 발표에 눈물을 터뜨렸다.

시위에는 드리머만 모인 것도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반이민 정책 발표에 격렬히 반발했다. 미국 국적의 조(16)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나를 좀더 (정치적으로)활동적으로 만들었다"며 드리머 친구들을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다.

트럼프타워가 있는 뉴욕시에서도 다카 폐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다. 트럼프타워 앞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행진하는 무리도 보였다.

KAC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인 85만명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뒤집는 행위"라면서 상원에 "냉혹하고 무책임한 조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촉구했다.

미국내 비영리 한미연합회 KAC는 다카 폐기를 비판하는 성명을 5일 냈다.© News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60	北핵도발, 한반도 격랑속으로…'초강경' 미일 vs '곤혹' 중러	시애틀N	2017-09-03	2905
11959	캄보디아의 언론 탄압…천문학적 세금물려 문닫게	시애틀N	2017-09-04	2992
11958	천경자 유족측, 재정신청 기각결정 불복 대법 항고	시애틀N	2017-09-04	3047
11957	英왕실 "케이트 왕세손빈 셋째 임신"	시애틀N	2017-09-04	3072
11956	文대통령 "급한 인사 마쳤으니 인사시스템 개선해야"	시애틀N	2017-09-04	3082
11955	檢, 이혜훈 대표 '금품수수 의혹' 형사부 배당…수사 착수	시애틀N	2017-09-04	2957
11954	국방부 "조만간 사드 4기 임시배치 진행…환경영향평가 종료"	시애틀N	2017-09-04	2878
11953	국정원 "핵실험 풍계리 2번 갱도서 실시…추가 갱도 준비中"	시애틀N	2017-09-04	3088
11952	3일후 미사일, 5일만에 핵실험 北…조급했나? 협상전략?	시애틀N	2017-09-04	3163
11951	"낙태 알렸다"…강릉서도 여중생 무차별 폭행	시애틀N	2017-09-05	3186
11950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정해구 교수	시애틀N	2017-09-05	3059
11949	'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당당히 조사받겠다"	시애틀N	2017-09-05	2931
11948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활…과열되면 즉시 적용	시애틀N	2017-09-05	2950
11947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 숨진 채 발견…우울증 심하게 앓아	시애틀N	2017-09-05	3698
11946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추석 황금연휴 최대 10일	시애틀N	2017-09-05	2932
11945	文대통령 '대북기조' 바뀌었다…실효적 '제재·압박' 강화	시애틀N	2017-09-05	3197
11944	[월드컵] 한국,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세계 6번째 대기록	시애틀N	2017-09-05	2982
11943	美 '다카' 폐지…트럼프 '공화당 자중지란' 노림수?	시애틀N	2017-09-06	3142
11942	靑 홈피에 19만명 폐지 청원한 법 알고 보니 '엉뚱한 법'	시애틀N	2017-09-06	3158
11941	6차 핵실험 후 잠잠하던 北…이틀 만에 비난 공세 재개	시애틀N	2017-09-06	3139
11940	5월 대선, 70대男 최고 투표율…'첫 투표' 19세 77.7%	시애틀N	2017-09-06	3143
11939	美 USTR 대표 "한미FTA '약간의 개정' 바란다"	시애틀N	2017-09-06	3188
11938	피치 "한반도 갈등 고조,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애틀N	2017-09-06	3258
11937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폐지…한인청년 1만명 추방 위기	시애틀N	2017-09-06	3495
11936	"여직원과 술자리 만들라"…갑질 잡겠다던 공정위의 갑질	시애틀N	2017-09-06	3360
11935	文대통령 "北원유공급 중단"…푸틴 "막다른 골목 안돼"	시애틀N	2017-09-06	3228
11934	미국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 에 또다시 비상령	시애틀N	2017-09-06	3582
11933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김종덕 전 장관 증언	시애틀N	2017-09-07	3156
11932	민주당-국민의당 '호남 SOC예산 홀대' 공방 치열	시애틀N	2017-09-07	3206
11931	트럼프 협상의 무기는?…딸 이방카의 '깜짝방문'	시애틀N	2017-09-07	3398
11930	70년 전 제주 바다에 수장된 일본 군함들 관광자원될까?	시애틀N	2017-09-07	3781
11929	조주연 맥도날드대표, '햄버거병·집단장염' 첫 공식사과	시애틀N	2017-09-07	3709
11928	서울 아파트값 0.01%↓… "8·2대책 후 5주째 하락"	시애틀N	2017-09-07	3721
11927	이혜훈 "거짓주장이 바른정당 가치훼손 않도록 사퇴"	시애틀N	2017-09-07	3711
11926	안보리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 제재 결의할까	시애틀N	2017-09-07	3840
11925	'블랙리스트' 단식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증인 채택	시애틀N	2017-09-08	3574
11924	"동시접속자 100만명" 배틀그라운드, 韓 PC게임 새역사 쓴다	시애틀N	2017-09-08	3658
11923	“제주 가기 어렵다 어려워”…추석연휴 항공편·배편 만원	시애틀N	2017-09-08	3629
11922	"더 나빠질 것 있나"…사드 추가 배치에도 관광업계 '덤덤'	시애틀N	2017-09-08	3958
11921	'갤노트8' 예판첫날 39.5만대…한달목표 절반 '첫날 달성	시애틀N	2017-09-08	4101
11920	트럼프 "군사옵션 비선호…쓰인다면 北에 슬픈날"	시애틀N	2017-09-08	4296
11919	이탈리아 간 박원순, 첫 여성 로마시장 만난다…'닮은 꼴' 지도자	시애틀N	2017-09-08	4407
11918	'멕시코 강진' 사망자 58명으로 늘어…11개주 휴교	시애틀N	2017-09-08	4615
11917	지하철 남성전용칸 논란…"치한 오해 싫다"vs"스스로 범죄자 인정"	시애틀N	2017-09-09	4303
11916	"미성년자라…" 또래 잔혹폭행 10대 항소심서 풀려나	시애틀N	2017-09-09	4292
11915	멕시코 '세기의 강진'에 빈곤지역 피해…최소 60명 사망	시애틀N	2017-09-09	4381
11914	한미 FTA 폐기가 나쁜 단순한 이유…"중국과는 다르다"	시애틀N	2017-09-09	4233
11913	허리케인 어마에 '플로리다 대탈출'…"2060만 대피준비"	시애틀N	2017-09-09	4687
11912	검찰, '영장기각' 양지회 간부 2명 영장 재청구 검토	시애틀N	2017-09-09	4398
11911	北, 예상깨고 정권창건일 넘겨…전방위 대북제재 부담?	시애틀N	2017-09-09	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