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 제재 결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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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7 10:18

안보리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 제재 결의할까

글쓴이 : 시애틀N

초안 그대로 통과 되지 않아도 北에 타격 줄 듯
김정은 포함시 사실상 대외활동 불가·상징적 효과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오는 1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결의안 초안에 대북 원유금수 조치와 함께 김정은 해외 자산동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7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안보리 14개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회람절차에 들어갔다.

이 초안에는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북한 선박에 대한 군사력 허가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숨통을 '가장 강력하게' 죄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일단 이 초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협의를 거치면 안보리 이사회 표결에서 제재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진 것은 중국을 설득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뭔가 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그가 이를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것이다"라며 '중국 역할론'에 다시 힘을 실었다.

우리 외교부 역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이전 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내용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조치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대북 강경책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있는 만큼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통과돼도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최고존엄'으로 일컫는 김정은의 이름이 제재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김정은의 사실상 대외활동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상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정은의 이름이 유엔 제재 대상자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최고존엄인 지도자에 대해 국제적으로 모욕을 준다는 것은 심각한 도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나친 제재와 압박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그런 맥락에서 이같은 내용은 반대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보리가 이번 결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관련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보다 '요청한다'(calls upon) 또는 '표명한다'(expresses)라는 동사를 사용해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즉 표현수위를 낮추더라도 원유공급 차단의 첫발을 내디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추후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시 '결정한다'(decides)라는 동사와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미국과 일본, 아세안(ASEAN) 등과 협력해 독자적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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