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06 (토)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0-27 07:01
여성장관 얼굴 나체 그림에 합성…총선 출마자 '벌금형 집유'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71  

광주 서구, 과태료 부과 방침 바꿔 고발 조치
法, 벌금 200만원형 집행 1년간 유예"…"죄질 좋지 않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현수막을 건물에 건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걸린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A씨(43)가 내건 현수막이었다.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내 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거법 준수 촉구나 서면경고 조치했다.

공선법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내건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철거할 때까지 3일간 게시됐었다.

광주 서구는 A씨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만큼 과태료 부과처분 방침을 바꿔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A씨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지난 2018년 1월7일부터 도입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60 "재판장님, 아량을"…신천지 이만희, 보석허가 재차 요청 시애틀N 2020-11-04 2468
11959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시애틀N 2015-01-31 2469
11958 연말연시 선물, 뭐가 가장 잘 팔리나 시애틀N 2015-12-26 2469
11957 '아이폰7 출격' 프리스비 가보니…밤새 줄서서 사는 풍경은 옛말 시애틀N 2016-10-21 2469
11956 文대통령, 웜비어 가족 조전…"인권존중 않는 北 개탄" 시애틀N 2017-06-20 2469
11955 교통공사, 성희롱 가해자를 피해자 곁에 발령…"싫으면 떠나라" 시애틀N 2018-03-05 2469
11954 [뉴욕마감] 일제히↓…美 금리 '마의 3%선' 훌쩍 넘어 시애틀N 2018-05-16 2469
11953 아베, 레이더영상 공개 강행…"韓에 불만 폭발" 시애틀N 2018-12-29 2469
11952 日사죄도 못받고 또…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심선애씨 별세 시애틀N 2019-02-23 2469
11951 심증 있지만 물증이 없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왜? 시애틀N 2020-02-20 2469
11950 박원순 성추행 의혹 풀 '키맨' 임순영 젠더특보 사표 제출 시애틀N 2020-07-16 2469
11949 북한 "일본, 반인륜 범죄 배상해야…응분의 대가 받을 것" 시애틀N 2020-08-15 2469
11948 전 CDC소장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 중단, 오히려 안심" 시애틀N 2020-10-14 2469
11947 원희룡이 본 대선 판세?…"이낙연 약하지 않아…이재명·윤석열 '글쎄�… 시애틀N 2020-11-09 2469
11946 친형 월세 문제 해결하려다…안산 중고차단지서 방화후 극단선택 시애틀N 2020-11-17 2469
11945 [동영상]하늘 나는 자동차 나왔다…에어로모빌 "2017년 출시" 시애틀N 2015-03-16 2470
11944 [카드뉴스]조희팔은 죽었다?…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시애틀N 2016-06-28 2470
11943 [A매치] '수비 불안' 한국, 모로코에도 1-3 완패…유럽원정 2연패 시애틀N 2017-10-10 2470
11942 美 전역서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시위…'가족은 함께 해야' 시애틀N 2018-07-01 2470
11941 '7년 만에 우승' 케빈 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시애틀N 2018-07-09 2470
11940 강경화 장관이 직원들에게 던진 질문은? 시애틀N 2019-01-06 2470
11939 "5G폰도 양극화?"...179만원 한정판 갤S20 vs 50만원 갤A51 5G 시애틀N 2020-04-04 2470
11938 신규 확진 39명, 49일만에 최저…"해외유입이 59%" 시애틀N 2020-04-08 2470
11937 트럼프 무역합의 파기 시사, 코로나갈등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나… 시애틀N 2020-06-06 2470
11936 민주 37% 1위 유지…국민의힘, 당명 변경에도 지지율 정체 시애틀N 2020-09-06 2470
11935 '아들 생명 구하고' 의정부화재로 치료받던 20대 여성, 끝내 숨져 시애틀N 2015-01-24 2471
11934 1100만원 밍크고래가 80만원에…물거품 된 '바다 로또' 시애틀N 2015-07-10 2471
11933 경찰, '항공료 횡령' 정명훈 소환 검토…박현정은 '무혐의' 시애틀N 2015-08-11 2471
11932 보수논객 변희재, 오마이뉴스 상대 소송서 패소 시애틀N 2015-08-12 2471
11931 北 왜 지금 핵실험…모란봉악단 사태후 김정은의 '감정적 결정'? 시애틀N 2016-01-06 2471
11930 최소 500억 빼돌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검거 시애틀N 2016-11-10 2471
11929 덩칫값 못하는 美 가전공룡 월풀, 삼성·LG 견제만 시애틀N 2017-10-07 2471
11928 “이혼소송 문제로 준희양 시신 유기”…8개월전 친부 선산에 매장 시애틀N 2017-12-29 2471
11927 北 김계관 "핵포기만 강요하면 북미대화도 재고려 시애틀N 2018-05-16 2471
11926 미공화당 원내대표 코로나 피해 입은 주들에 파산 충고 시애틀N 2020-04-23 2471
11925 무선 이어폰 넘어 노이즈 캔슬링 시대..."가격도 천차만별" 시애틀N 2020-05-03 2471
11924 美CDC 경고 "추워지면 코로나 북반구로 다시 돌아온다" 시애틀N 2020-05-21 2471
11923 사라진 공적 마스크 200만장 어디에…식약처 자체 조사 착수 시애틀N 2020-05-27 2471
11922 [통신One]마트 캐셔와 별차이 없는 프랑스 간호사의 보수 시애틀N 2020-06-16 2471
11921 "北, 해외 주재자들에 '평양종합병원' 건설비 상납 지시" 시애틀N 2020-07-05 2471
11920 김포공항 뚫리나…제주항공 50대 조종사 코로나 확진 시애틀N 2020-08-08 2471
11919 최태원 회장 장남, SK E&S 신입사원으로 입사 시애틀N 2020-09-22 2471
11918 바이든 승리, 한국 경제 호재일까…또다른 악재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1-08 2471
11917 올해 종부세 4조3000억 '역대 최대'…74만명에 고지서 발송 시애틀N 2020-11-25 2471
11916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완론…김영란법 어디까지 손대나? 시애틀N 2015-03-04 2472
11915 中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44-40으로 알마티 제쳐 시애틀N 2015-07-31 2472
11914 한강 '채식주의자' 1분에 10권씩 팔려...출판사 10만부 긴급 추가 인쇄 시애틀N 2016-05-19 2472
11913 [서울다문화섬①]"여기부터가 중국 땅입니다"…가리봉동을 가다 시애틀N 2016-08-27 2472
11912 '비선실세' 최순실 檢출석…"죽을 죄 지었다, 용서해달라" 시애틀N 2016-10-31 2472
11911 "김정은은 미끼를 던졌고, 트럼프는 물었다" 시애틀N 2017-08-10 2472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