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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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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트럼프 시대…축포 아닌 美쇠퇴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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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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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국 천주교회에서 ‘메아 쿨파(Mea culpa)’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메아 쿨파는 라틴어로 ‘내 탓이오’란 뜻이다. ‘시나(Sina)’는 라틴어로 중국이다. 따라서 ‘시나 쿨파’는 중국 탓이란 뜻이다. 중국이 굴기하면서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웃인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웬만하면 중국 탓’인 시대가 온 것이다. 박형기 전 머니투데이 국제부장의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 읽기를 연재한다/편집자註
[시나 쿨파]美정부, 중국과 무역전쟁 예고…보호무역주의 강화땐 몰락 불가피
정치는 경제의 결과물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세계화로 직업을 잃은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 시민들의 반란 때문이다. 경제 현실이 정치에 정확히 반영된 결과다.
세계화는 지난 30여년간 세계 경제의 키워드였다. 사실 세계화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는 미국이다. 세계화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연일 사상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1월 현재 다우지수는 사상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화 덕분에 미국은 인플레 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인건비가 싼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됨으로써 월마트의 가격 혁명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미국의 시민들은 싼값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세계화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축복이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다. 미국인들이 직업을 빼앗긴 것이다. 미국의 직업이 중국으로 대거 빠져나갔다. 미국인들은 세계화의 장점을 애써 무시한 채 단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화로 인해 쾌속 성장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우리는 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와 미국인들의 마음을 훔쳤다. 따라서 트럼프 정책은 반세계화일 수밖에 없다. 즉 개방이 아니라 폐쇄 또는 자발적 고립을 택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는 등 일전불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세계화는 단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영국도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세계화로 인한 이민이 대거 유입,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지난 30년간 진행된 세계화 피로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사에서 폐쇄와 고립을 선택한 나라가 성공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재화는 물의 흐름과 같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이익이 나는 곳으로 흐른다. 이 흐름을 막으면 재화 또는 물은 썩는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주를 외쳤던 마오쩌둥은 수천만 국민을 굶겨 죽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선택한 덩샤오핑은 백성을 먹여 살렸다. 그리고 중국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중국 역대 왕조도 마찬가지다. 개방을 선택했던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왕조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사학자들은 당나라가 당시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는 눈이 푸른 색목인(色目人)들이 득실거렸다. 미국은 중국인 집단 거주지를 ‘차이나 타운(China town)’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럽은 ‘탕런졔(唐人街)’라고 한다. 당나라 사람들의 거리라는 말이다.
이에 비해 폐쇄정책을 썼던 명,청은 결국 망했다. 명나라 시절 정화 함대의 대원정을 끝으로 중국은 개방이 아닌 폐쇄를 택했고, 결국 서세동점의 시대를 맞게 됐다. 청나라 말기, 중국은 서구의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역사가 300여년에 불과한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도 세계화는 있었다. 1800년대 말부터 1차대전(1914년) 직전까지 세계화가 정점에 달했다. 현재 세계화를 상징하는 것이 컨테이너와 인터넷이다. 당시 세계화를 상징했던 것이 증기선과 텔레그래프(전신)였다. 텔레그래프는 당시의 인터넷이었다. 대규모의 재화가 대서양을 넘나들었고, 인구이동 즉 미국으로의 이민이 정점에 달했다.
그런데 세계화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과 똑같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사상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서민들은 직업을 빼앗기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미국은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다. 미국 의회는 1930년 스무트 홀리(Smoot-Hawley)법을 통과시켜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인구 유입도 중단됐다. 1914년 전까지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이 미국에 유입됐다. 그러나 이후에는 수천 명에 그치게 된다. 인구 이동과 재화의 흐름이 끊긴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사상 최악의 경제적 재앙을 맞는다.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도 개방은 번영, 폐쇄는 몰락을 증명했다. 트럼프는 개방이 아니라 고립을 선택한 미국을 상징한다. 트럼프, 미국의 쇠퇴를 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내심 웃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의 중심을 수출에서 내수로 틀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고립주의를 강화한다면 세계 정치 무대에서 중국이 활동할 공간은 더욱 넓어진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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