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제한→ 하루4시간" 카카오 양보, 카풀 합의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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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7 15:58

"횟수제한→ 하루4시간" 카카오 양보, 카풀 합의 이끌었다

글쓴이 : 시애틀N

'시간제한' 수용한 카카오+민주 규제혁파 의지로 합의
카카오 제외한 카풀업체 "수용못해"…야당 반발도 난제

지난 45일간 카풀을 두고 갈등을 빚은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7일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양보 덕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믿고 택시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 합의안에 대해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카풀업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모양새다.

이날 택시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카카오가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출퇴근 시간을 딱 정해 운행한다면 택시업계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확대를 위해 하루 2회의 운행횟수를 고집했고, 택시업계는 협의 과정에서 카풀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출퇴근 2시간'으로 축소 운행을 요구했다. 이에 당정은 하루 2회에 한해 카풀 운전자가 출·퇴근 경로가 같은 이용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카풀을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카풀은 전면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거절했다. 카카오 역시 이용자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데다, 장거리 이용층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택시산업 규제혁파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카카오도 한발 양보하면서 택시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회가 택시의 크기와 색깔이 정해져 있는 등의 규제를 혁파해준다면 IT업계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합의에 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합의안을 놓고 반대 의견도 적지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카풀업체들은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데다, 풀러스 등 다른 카풀·승차공유 업체는 여전히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합의안 수용이 쉽지않아 보인다.

카카오는 택시호출을 비롯해 대리운전, 주차 등 모빌리티 사업이 다각화돼 있지만 풀러스 등 여타 카풀업체들은 단일 서비스만 하고 있어 '하루 출퇴근 2시간' 카풀 운행은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풀러스는 이날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잡혀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도 카풀 합의에 반대하는 등 카풀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는 카풀에 대해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현행법 취지에 맞게 카풀보다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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