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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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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민정·인사수석 책임론…與 '박성진 부적격'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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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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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낙마한다면 고위직 7번째…대통령 메시지 여부 주목
현 기류는 "질책 어려워"…靑, 인사시스템 속히 개선할 듯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묵인 하에 채택된 뒤,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분위기다.
피치 못할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우군일 수밖에 없는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인사를 내놓았다는 게 책임론의 요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청와대와 여당의 이같은 간접적 압박에 의해 자진사퇴할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 가운데, 만약 박 후보자 낙마시, 현 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 중 7번째 낙마사례로 정부에 상당한 흠집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이 현실화하면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차원에서 '무게감 있는 인사'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한창 일었던 5월26일 당시 직접 춘추관 브리핑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과 국회를 향해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라인으로는 조국 민정·조현옥 인사수석을 비롯해 임 실장이 꼽힌다.
민정·인사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일이 주요업무다. 아울러 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자체 운영규정인 훈령39호에 근거해 만들어진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현옥 수석은 이 위원회 간사다.
청와대 인사는 민정·인사·인추위를 복합적으로 거쳐 이뤄진다. 바꿔 말하면 결국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세 라인에 '책임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들은 인사수석실의 후보 추천을 시작으로 민정수석실의 검증 및 후보 압축(4~5배수), 인사추천위에서의 검증, 대통령 보고, 또 한 번의 압축(2~3배수), 정밀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인사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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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인사이기는 하지만 벌어진 사태에 대해 관련 부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밀한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인사가 이뤄진 만큼 인사라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쪽이다.
현재까지는 후자에 대한 기류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모든 인사는 코드인사가 아니라 적어도 10여명,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30여명에 가까운 후보들을 끝까지 살펴본 끝에 겨우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잇따르는 인사 논란과 관련, 민정·인사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을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질책이 아닌 당부"라고 강하게 부인한 점도 이같은 기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속히 개선하는 차원에서 인사 논란 및 인사라인 책임론을 불식시키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회의 당시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 자문회의 설치, 인사원칙·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국민추천제 시행 등 인사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을 주문한 바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을 중심으로 관련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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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가운데).2017.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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