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밀당'할 트럼프의 카드는?…여전히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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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1 02:26

중국과 '밀당'할 트럼프의 카드는?…여전히 '대만'

글쓴이 : 시애틀N

대만여행법·옵서버 자격 회복 지원법 등 하원 통과
법 시행보다는 협상 수단에 '방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현지시간)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대만을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준비하는 '대만 카드' 중 하나는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이다. 이는 미국과 대만 간 공식 교류를 늘리기 위해 고안된 법안으로, 양국 고위 관료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반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 방미 및 미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 측 인사들이 미 정부 관계자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법안은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옵서버 지위를 회복하도록 미 국무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만은 13차례 도전 끝에 지난 2009년 WHO 옵서버 자격을 얻어냈다. 하지만 양안 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국의 반대로 사실상 옵서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미 하원은 지난 9일 위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을 남겨두고 대중 협상 무기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을 지지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들을 중국과의 협상에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위찬 중산대학 교수는 "트럼프는 아직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다"며 "서명을 안 할 수도 있고, 서명한다 해도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위급 관료들의 교류만 허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대만 통일에 대한 시 주석의 강력한 의지를 의심할 순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법안들을 협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에 불확실성을 남겨두길 좋아한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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