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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사개특위 출범 맞아 발표…박종철 열사 31주기 겹쳐
文대통령 대선공약·국정운영 5개년 계획 토대
청와대가 14일 '적폐청산'과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조에 맞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골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경찰 산하 안보수사처 신설 등이다.
이번 발표는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출범에 따라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우연찮게도 이날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불을 붙인 박종철 열사의 31주기라는 의미도 더해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개혁안 발표에서 박종철 열사를 언급하며 "당시 검찰과 경찰, 안기부는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촛불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모두 권력기관들의 잘못이 있었다면서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반헌법적인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정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토대로 했으며,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검찰 권력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문제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개혁안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실행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한다.
조 수석이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개혁안에 따르면, 발표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까지 세 가지에 맞춰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경우, 기소독점 및 직접수사 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검찰이 그간 정치권력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방향은 이에 맞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경우, 특수수사 등에 한정시키는 방식으로 발표됐다. 조 수석은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경찰 개혁방안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로 넘어오게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도록 하되,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키겠다고 발표됐다.
또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됐다.
국정원 역시 방대한 권한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특수활동비 상납도 함께 지적됐다.
조 수석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감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았다"며"현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3대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청산 상황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 중이며, 진상조사단 또한 구성 중이다. 또 경찰의 경우, 관련 민간조사단 임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마치는대로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앞서 발족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사건' 등에 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조 수석은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수석은 "사개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혁안에 대해 야당과의 소통은 이루지 못했다며 "사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또 '안보수사처의 지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개특위 결정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처, 청, 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는 데 대한 검찰의 반발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 지휘기관인데 이미 그런 내용을 수용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안(案)을 낸 바 있다"며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이 안에 대해 특별한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한 우려엔 "수십년 역사를 통해 확보한 (국정원의) 대북·간첩 등 정보능력은 더 키울 것"이라며 "또 국정원에서 훈련된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고 기존 경찰 내 대공수사를 하던 인력이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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