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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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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엇박자'…이유는 세력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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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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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팎에 대북해법 둘러싼 '제재·압박 vs 대화파'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최근 엇박자 모습을 보이면서 그 원인에 눈길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외교·안보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인 '북핵해법'을 둘러싼 '세력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제재 및 압박, 대화를 주장하는 측으로 각각 입장이 나뉜 가운데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부 정책에 관철시키려다보니 엇박자를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불협화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이에서 나왔다. 송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앞서 문 특보가 자신의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준비' 발언을 지적한 데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당장 인식 차이가 엿보인다. 송 장관은 대북압박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지만, 문 특보는 '대북 대화파'로 꼽힌다.
청와대는 송 장관의 발언이 있던 다음날인 19일 곧바로 송 장관에게 '엄중주의' 경고를 내리며 정리에 나섰고 국방부도 "유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견이 있는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사실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현 정부 내 이견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19일에는 문 특보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그의 당시 방미(訪美) 발언들과 관련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정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때 문 특보는 미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등 '전향적 발언들'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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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한 핵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있다.2017.9.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당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느라 촉각이 곤두서있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즉각 대응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를 '내·외부 외교·안보라인 간 갈등'으로 보기도 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같은 내부라인에서는 대북제재 및 압박에 방점을 두고, 문 특보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같은 외부라인에서는 접촉 및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다.
한동안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및 압박 속 대화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는데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경우, 이중 대화 전략에 쏠려있는 지지자들의 손을 놓을 수 없어서다. 더군다나 문 특보는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 멤버다.
다만 청와대는 송 장관과 문 특보 건을 두고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앞서나간 해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19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롭게 말하는 특보와 정부를 대변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 간 얘기"라며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혼선으로 표현하는 건 매우 비약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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