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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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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민 눈높이 맞춘 면세점 전면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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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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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TF 개선안 백지화…전면 재검토 지시"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우선 적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춘, 환골탈태한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를 백지상태부터 마련할 것"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한 미국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재부와 관세청 실무자가 함께 참여한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면세점 제도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단순히 기재부 관세국이나 관세청의 시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기에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내용만 수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손을 봐야 하는 것이 그 첫째 이유"라며 "이른바 깜깜이 심사나 밀실행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에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면세점 문제에 대해 기재부나 관세청 등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 제3자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기존 TF 대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제도개선 작업을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종합 개선안 마련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김 부총리는 "종합안 발표시기 자체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안 발표에 앞서 9월 안에 임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관세청과 기재부가 합의해서 단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안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해당 면세점만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9월 발표안) 그 자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면세점 임대료 인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신규 면세점 개장 시한 연장 건의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최대 관심사인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에 대해서는 "시행자체는 유예할 수 없다"면서도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말로 정해진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의 연장 건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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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9.19/뉴스1 |
면세점 측 관계자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출국장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는데 그간 흑자였던 시내면세점마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인해 적자로 돌아서면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며 "임대료, 특허수수료 등의 애로를 전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롯데와 SM, 신라 등 면세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사드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며 근황을 물었다.
면세점 직원들은 "중국 관광객이 감소해 예전 같지는 않다"면서도 "최근에는 내국인 매출이 살아나고 중국인도 다시 늘고 있어 크진 않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와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 이사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SM면세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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