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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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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수사 불가피'…박원순 고소에 문성근·김미화 등 줄소송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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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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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元 교감아래 불법 선거운동·온라인 여론조작 의혹
''SNS 장악문건' '공영방송 장악문건' 등 靑 개입 정황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시기 국정원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에 옮긴 퇴출압박의 피해자 문성근, 김미화씨 등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 같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 및 정치 관여, 전방위 여론조작 활동이 국정원과 청와대의 교감 아래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검찰 수사는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당시 국정 총 책임자였던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시장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드러났다며 고소·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선에서 끝내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원 전 원장은 2011년 11월쯤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간부회의 등에서 박 시장 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해 5월에는 '반값 등록금 주장은 야당과 종북좌파의 대정부 공세로 북한도 이를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지시했다.
당시 담당 부서는 '서울시장의 좌편항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을 작성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어 심리전단은 보수단체와 협력한 집회, 1인시위, 비판광고 게재 등 관련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했다.
'MB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문성근씨, 김미화씨 등은 피해사례를 모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문성근씨는 이번 달까지는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소송참여자를 모집한 후, 다음 달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화씨도 이 전 대통령 관련 소송 계획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밑에 어느 범위까지 할지를 상의 중"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성근씨는 전날 7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자신이 시작한 야권단일화운동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언급하고 "그 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작이 이뤄졌더라"면서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구고 내부 결재, 공적 라인을 통해 집행된 공작은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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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김미화씨도 "대통령이 하달하면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고 방송국 간부, 사장들이 충실히 이행하면 국정원이 다시 대통령에게 일일보고했다는 것이 이번에 나왔지 않았느냐"며 이 전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담당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이날 오전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망은 더욱 좁혀지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앞선 조사에서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원 전 원장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외곽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외곽팀 운영을 직접 지시했다거나 공모관계를 입증할만한 의미있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 민 전 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활동비의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용 내역이 청와대까지 보고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의 유착 정황을 보여주는 사례는 더 있다. 앞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도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사실이 적폐청산 TF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문건에는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등 SNS를 통해 당시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국정원이 MBC, KBS 등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황도 결국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위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0년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향'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두 문건은 당시 원 전 원장의 지시와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다.
KBS새노조는 "공영방송 장악이 이명박 정부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대통령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영방송 장악문건'의 수사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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