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달 6일 강화된 2단계 시행…요양병원 등 면회금지
박능후 "8일간 확산세 못막으면 마지막 3단계 수단만 남아"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 지역 내 영업장은 총 47만개에 달한다.
◇박능후 "3단계 상향 언제든 준비"…10~30대 외부활동 줄이기 초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핀포인트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면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 층까지 보호하는 게 주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 내 거리두기 2.5단계 방안을 보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아동과 학생들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학원 등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만 적용한다.
◇교습소 집합금지 제외, 방역수칙은 의무…민간기업도 재택근무 권고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처분을 받는다.
박능후 1차장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면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며 "이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단계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설과 영업장에 제한을 가는 조치로서,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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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9077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359명, 해외유입 12명이다. 신규 확진자 371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46명, 부산 8명, 대구 8명, 인천 27명, 광주 17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 2명, 경기 113명, 강원 3명, 충북 5명, 충남 9명, 전북 2명, 전남 12명, 경북 1명, 경남 4명, 제주 2명, 검역과정 8명 등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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