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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7 06:53
'이웃 사촌' 순천-광양시, 연초부터 '으르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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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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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광양시, 공무원 동원 인구빼간다" 불만 광양시 "왜 남의 도시 정당한 업무에 태클거나"
전남 동부권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순천시와 광양시가 '인구'를 놓고 새해 벽두부터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순천시는 광양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무리하게 '인구빼가기'를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광양시는 순천시가 자신들의 정당한 업무 추진에 '태클을 건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매년 10월 이후만 되면 광양으로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다 이듬해 1~3월 사이에 다시 회복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인구 실태 조사에 나선 순천시는 "유출된 인구의 60% 정도가 순천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주소만 광양으로 변경한 것을 포착했다"며 "이는 광양시가 공무원들에게 승진 가점까지 부여하며 무리하게 인구 유치에 나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양시의 자제를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30일 광양시의 공무원 승진가점 부여 등 부당한 전입유도 시책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불만 제기에 광양시는 "남의 도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태클을 건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지자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인구늘리기를 할 의무가 있다"며 "자기들 할 일이나 잘 할 일이지 남의 시가 열심히 하는 것에 태클이나 시비를 거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처럼 광양시가 반발하는 것은 2016년 말 15만5580명이던 인구가 2017년 9월 말 15만2289명으로 3291명이 줄어들며 15만명에 턱걸이하는 등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인구유치를 위해 기업체와 학교, 기관 등 주거현황 조사와 함께 타지에 살면서 근무지가 광양인 경우를 골라 전입신고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시는 공무원들이 유치한 전입인구 수에 따라 0.2점에서 최고 2점까지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논란을 불렀다.
광양시민 김모씨(47)는 "인구 유치실적의 인사 가점 반영은 승진을 앞둔 공무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위장전입 문제와 시민 불편 등 부작용까지 불러 올 수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인구늘리기는 결혼이나 출산, 양육 환경의 개선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양시 인구정책 부서 관계자는 "인사가점 부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점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시책 개선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구가 도시경쟁력의 척도이자 공무원 정원과 중앙정부의 각종 재원 배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장들의 경우 확연한 수치로 나타나는 인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확보 측면도 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마다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재원이다.
인구는 공무원 정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광양시는 지난 2011년 인구 15만명을 돌파하며 이듬해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정원과 기구를 늘린 사례가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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