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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있다. 관련 대책을 말해달라.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영향, 상관관계가 늘 논의되곤 한다. 국내 과거 전례도 그랬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며 일자리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 경향으로 보인다.
금년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정부 지원대책에도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건가가 과제고 저희도 걱정하는 바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북정책 관련, 한국의 관여정책과 미국의 압박정책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고민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제재·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데 있다. 현실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건가 사려깊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할 과제다.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은 어느 정도 되나. 한국이 대북제재 중단을 언급했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나.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선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거다. 한국이 국제적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기자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한 표현의 댓글을 단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인은 기사에 대해 독자의 의견을 간혹 받을 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제도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 문자, 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받아 왔다. 그런 부분에 익숙해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 여러가지 트윗 등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그런 부분은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너무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웃음)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파견할 대표단에 누가 왔으면 좋겠나.

▶어제가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계기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서로간 실무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과 관련해 국회 협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정도 발의가 가능하다 판단하면 국회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와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案)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
저는 2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하는 노력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등 문제를 올해 안에 적극 풀 생각이 있나. 복안이 있다면.

▶일단 5·24 조치 중 경제적 교류 부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부분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제재,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긴 어렵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 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도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 본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유도해내는 것이다. 그게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해 나가겠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우선은 위안부 할머니들 상처 치유 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간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조치가 이뤄지고 있단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 치유조치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거다. 기왕에 이뤄진 출연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거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10억엔을 어떻게 할지 부분은 일본과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조금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 중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수시 브리핑을 한다는 게 있었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할 계획이 있는지.

▶저는 오늘처럼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도 많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순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어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