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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7 15:14
성추행 혐의 고양지청 부장검사 '해임' 청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42  

대검 감찰본부, 최고수위 징계 처분 
피의자와 부적절 교류 정모 고검검사는 면직 청구



대검 감찰본부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비위검사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검찰소속 부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48)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15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조사단은 구속된 그를 상대로 별건의 성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2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이다. 일반 국가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최고징계는 '파면'이 아닌 '해임'이다.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검사 징계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할 경우 김 부장검사는 검사징계법상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변호사법에 따라 해임된 뒤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금품비리를 저질러 해임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검찰총장은 또 형사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피의자를 통해 차명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고검검사(50)에 대한 면직처분도 청구했다. 

정 검사는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소속 청이 아닌 다른 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조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정 검사에 대해 최종 면직처분을 내릴 경우 정 검사는 검사신분을 잃고 검찰을 떠나게 된다. 변호사법에 따라 면직 된 후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으로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로 형사벌과 병과할 수 있다. 구속 기소 상태인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병과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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