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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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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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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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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집권 2년차에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새해 영수회담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여소야대 국면이라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며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대화가 시작됐다. 과거처럼 유약하게 북한과의 대화만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거 어떤 것이 유약한 대화였나. 정상회담의 방향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2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강도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가해왔다. 그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순 없다. 북한에 성의를 다해 대화해 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 강도높은 제재·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2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생기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간 대화가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그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되길 바란단 뜻을 함께 표명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인구 및 일자리 감소로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다. 개헌해도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없는데, 지방분권은 어떻게 가야 하나.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이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졌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일이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간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 '기존의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냐'는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갈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 거지 정부와 정부 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는 양 정부가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 우린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기존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여러 형태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최소분모 속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까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그 부분에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구체적 묘안이 있나.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기는 어렵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순 없고 우리가 OECD국가들 가운데서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만족할 수 있다. 이젠 2% 또는 3%대의 성장을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지난해 3.2%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거라 잠정 판단하는데 새해도 3%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장하성▶지난해 혁신성장안을 발표했다. 이 정부 성장의 두 축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공급측면에서 산업분야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는데, 과거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엔 지자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시 말해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 민간부분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전략이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올해는 그런 부분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 본다.
추가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해 1월중 사회적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 저희 또는 민간에서 계획하는 선도사업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드려 예정하고 있다.
-청와대 및 2기 내각 개편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그 부분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
-어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특사가 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인데 국민은 모르는 이전 정부의 협정이 있었나.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관련 부분의 수정이 가해졌나,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공개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던 여러 건의 협정과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상대국인 UAE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과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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