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은행ㆍ기업ㆍ개인 제재하겠다”
대북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압박하기 위해 최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강도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의 요지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고강도 대북제재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 총회에 참석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을
담은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자 올해 들어 5번째 제재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흘러 들어가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섬유와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등이 미국이
겨냥하는 제재 대상 거래에 포함된다고 그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말하겠다”며 “미국이 지난 25년간
북한 문제에 매달렸지만, 전임 정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는 이날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매우 대담하고 예상하지 못한 조치”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한지 기자들이 묻자 “못할 게 뭐 있느냐”라며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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