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제재 이완? 문제는 올림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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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1 06:55

北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제재 이완? 문제는 올림픽 후

글쓴이 : 시애틀N

전문가 "한반도 긴장 완화 터전이 마련됐을 뿐"

북한이 1일 올 한 해의 사업계획을 담은 신년사 발표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향을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출 경우,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미국과 북한을 향해 동시에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은 이미 응답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29일(현지시간) "우리는 늘 훈련일정을 조정해왔다"며 "함선을 특정기간에만 가용할 수 있고,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있으며, 현지 휴일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직접' 화답하면서, 일단 '평화 올림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기대감이 한껏 무르익는 모양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 표명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검토해온 연합군사훈련의 연기 결정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이 성사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실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필요성을 제기하며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흐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결의 2397호를 채택, 대북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추가 대북 유류 제한 조치를 명문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는 여전히 강경한 대북 제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당장 대북제재 완화 수순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으로 인해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 완화의 터전이 마련됐을 뿐, 올림픽 참가가 제제와는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가 북한군이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전환된 7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핵탄두와 탄도로켓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지시하는 등 국방력과 핵무력을 지속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올림픽이 끝난 후"라며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를 원하는 가운데 한국이 동력을 살려가면서 남북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 할 때,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한미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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