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 직전 이혼해 증여세 피한 노부부…가장이혼 아냐"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9-28 00:44

대법 "사망 직전 이혼해 증여세 피한 노부부…가장이혼 아냐"

글쓴이 : 시애틀N

"다른 목적 있어도 합의이혼…재산분할 증여세 대상 아냐"
"과대한 재산분할 경우에도 초과 부분만 과세대상"

사망직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해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을 가장이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한 뒤,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2011년 3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한달 뒤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

남편은 이혼 이후 약 7개월만에 위암으로 사망했는데, 그동안 김씨는 동거를 유지하며 병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이전과 같은 생활을 했다.

세무당국은 김씨의 이혼을 사전재산증여 목적의 가장이혼으로 규정해 증여세 36억여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이들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세무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혼의 목적이 자녀와의 상속재산분쟁 회피였다는 사정은, 혼인으로 인한 법률상 효과만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며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들 사이의 이혼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혼 당시 병환 중인 남편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김씨가 남편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군인연금(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혼을 하지 않아 고율의 상속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세 부담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조세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부당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이들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이혼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이들의 재산분할이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선 과대한 재산분할이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세무당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만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760	서울 31.4도 막바지 더위…86년만에 9월 하순 최고기온	시애틀N	2017-09-26	2308
11759	인도도 '야금야금'…삼성 숨통죄는 中스마트폰	시애틀N	2017-09-26	2754
11758	美, '北 추가제재' 단행…'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포석?	시애틀N	2017-09-27	2421
11757	故김광석 친형 경찰 출석…"서해순 말 사실과 다른 점 많아"	시애틀N	2017-09-27	2274
11756	美 대북 군사옵션 경고 '구체화'…심상찮다	시애틀N	2017-09-27	1572
11755	공동발표문·靑벙커 방문…文대통령-여야4당 협치 門 여나?	시애틀N	2017-09-27	1393
11754	김광석 친형 조사 마치고 귀가…"의혹 알린 것만으로도 만족"	시애틀N	2017-09-27	1513
11753	트럼프 승리에 기여한 '가짜뉴스'제작자 숨졌다	시애틀N	2017-09-27	2231
11752	靑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명문화…핵무기 포함"	시애틀N	2017-09-27	1420
11751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발표했다…의회 통과 여전히 불투명	시애틀N	2017-09-27	1746
11750	"10월10일 혹은 18일 北도발 예상"…靑 국가안보실 전망	시애틀N	2017-09-28	3117
11749	아동학대 5년 사이 3배 증가…75%이상이 친부모	시애틀N	2017-09-28	1145
11748	대법 "사망 직전 이혼해 증여세 피한 노부부…가장이혼 아냐"	시애틀N	2017-09-28	1231
11747	이게 뭔일?…부산 유력 언론사 전 사장들 줄줄이 법정에	시애틀N	2017-09-28	1193
11746	'정치공작' 수사 김관진으로 확대…MB반발 속 좁혀지는 포위망	시애틀N	2017-09-28	1341
11745	중국, 자국 내 北기업 '120일 내 폐쇄' 통보	시애틀N	2017-09-28	1402
11744	'플레이보이' 창간인 휴 헤프너, 91세 일기로 별세	시애틀N	2017-09-28	2434
11743	이명박 前대통령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 국익 해쳐" 반발	시애틀N	2017-09-28	2522
11742	“트럼프, 트위터 그만둬야 한다”	시애틀N	2017-09-28	2384
11741	MBC 광고매출 절반 '뚝'…신뢰도 하락에 매출도 추락	시애틀N	2017-09-28	2352
11740	"文대통령 참수부대 모집" 일베 글, 경찰 내사 착수	시애틀N	2017-09-28	2815
11739	노영민 주중대사 "한중정상회담 노력중…양국 갈등해소 공감"	시애틀N	2017-09-29	2054
11738	文대통령 지지율 65%…안보위기 속 전주대비 5%P↓	시애틀N	2017-09-29	2157
11737	'朴5촌 살인사건' 피해자 차남 경찰 출석…"생각하는 인물 있다"	시애틀N	2017-09-29	2986
11736	제주항공·군용기 충돌할뻔…제주공항 이용객 1만명 불편	시애틀N	2017-09-29	3136
11735	印 뭄바이 압사 사고 사망자 22명…"더 늘어날 수도"	시애틀N	2017-09-29	3100
11734	'모순'의 사우디…"女 운전은 허용·車 남자없이 못사"	시애틀N	2017-09-29	3112
11733	"美 인플레, 이젠 1%가 최적 수준…1980년대의 절반"	시애틀N	2017-09-30	3042
11732	집값 치솟는 홍콩…'부모님 집 담보로' 내집 마련 유행	시애틀N	2017-09-30	3024
11731	'콜로라도 넘지 못한' 류현진, PS도 오리무중	시애틀N	2017-09-30	3012
11730	트럼프 11월 3~14일 한중일, 베트남·필리핀 5개국 방문	시애틀N	2017-09-30	3077
11729	[마을이 사라진다] 재앙으로 다가온 '인구소멸'…지자체 '비상�…	시애틀N	2017-09-30	3361
11728	잉락 전 총리 英망명설에 태국 정부 "여권 말소하겠다"	시애틀N	2017-09-30	3102
11727	'장기간 연휴 기간' 北 도발할까?…軍 "대비태세 강화"	시애틀N	2017-09-30	3113
11726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 복심 '3철' 움직이나? 행보 '주목'	시애틀N	2017-09-30	3030
11725	노량진시장서 불꽃축제 구경 여아 2명 추락	시애틀N	2017-10-01	3215
11724	'민주당? 국민의당?'…地選 호남민심 '인물투표 가능성'	시애틀N	2017-10-01	2788
11723	황영철 “유사시 국민 1000만명 대피할 곳 없다”	시애틀N	2017-10-01	2796
11722	경제계, 文 정부 고위 공무원 사드 발언에 '부글부글'	시애틀N	2017-10-01	3107
11721	美 '풋볼전설' OJ 심슨, 가석방…9년만에 '자유의 몸'	시애틀N	2017-10-01	2985
11720	1인가구, 매년 급증 지난해 '540만'…세종 서울 대전 順	시애틀N	2017-10-01	3050
11719	MB정부 국정원,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설' 유포 심리전도	시애틀N	2017-10-01	2937
11718	北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선택안은 없다"	시애틀N	2017-10-01	2887
11717	노벨 생리의학상 '생체시계' 연구한 美과학자 3명	시애틀N	2017-10-02	3179
11716	추석연휴 노렸나?…신종 랜섬웨어 '올크라이' 국내 발견	시애틀N	2017-10-02	2778
11715	<종합> 미국 최악총기 참사…58명 사망, 515명 부상	시애틀N	2017-10-02	2505
11714	이집트서 적발된 北 무기 수만개…목적지는 어디였을까	시애틀N	2017-10-02	2940
11713	남경필 "죗값 치르느라 곁에 없는 아들…가슴에 비가 내린다"	시애틀N	2017-10-02	2828
11712	중국인 관광객이 놓고 간 화장품 훔친 면세점 직원들	시애틀N	2017-10-02	2897
11711	"中 국경절 황금연휴 특수 옛말"…사드에 유커 발길 끊긴 명동	시애틀N	2017-10-02	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