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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1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날 같은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메모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며 "성 전 회장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금모씨(36)와 운전기사 여모씨(43)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전 총리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문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이 전 총리는 "증거 폐기의혹을 포함해 당시 수사책임자이고 현 검찰총장인 문 총장이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