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 시사…한일관계 최악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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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8 00:09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 시사…한일관계 최악 치닫나

글쓴이 : 시애틀N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文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지적
日 재협상 수용 안할 듯…양국 경색 국면 지속 전망

외교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가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TF는 조사 결과를 통해 당시 합의에 주요 쟁점에 대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에서 접근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TF 조사 결과가 발표된지 하루만인 28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합의 재협상 등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합의가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TF 결과 내용을 십분 반영하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등과 생생한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고 평가되는 위안부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시사한 '재협상' 개시 시점 발표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치적 조건들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기존 검토 TF는 최종 보고서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의 임무를 마쳤고, 향후 정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 재협상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일단 즉각 강경 대응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변경하는 시도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 측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동을 방문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 측의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에 대한 담화를 통해 "2015년 한일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한일 양국의 정상하에서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능에 빠진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협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 문제와 별도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역사 문제와 양국 관계를 연계지어 보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은 커녕 지금보다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당장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아베 총리 참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한일 관계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합의 주요 쟁점인 재협상 여부, 일본의 추가 사과 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갈 경우 양국 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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