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경제 패러다임 전환도
청와대는 29일 일자리 추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문재인정부의 10대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지급도 성과에 포함됐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 등이 선정됐다.
◇일자리 추경과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고용난과 분배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1有(일자리)-3無(선심성 지역예산·대규모SOC·국가부채) 원칙' 아래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을 통한 경찰(1104명), 소방(1500명) 등 현장 민생 공공인력 충원은 안전·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수행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하는 가운데 지난 26일까지 총 6만1708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청와대는 "2018년에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편해 정규직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하고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2.97조)을 마련했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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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패러다임 전환…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 경제' 정책기조로 전환했다.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추경 확보는 물론 핵심 생계비 경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갑을관계·불공정관행 근절 등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단 것이다.
실제 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약 10건의 주요 정책들이 발표됐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도 현재 세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위주로 의료비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경증치매환자 요양보험 적용이, 7월에는 상급병실 급여적용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에너지전환정책 시행
청와대는 문재인정부가 집값 급등에 대해 8·2대책, 가계부채대책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집값 안정'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자금지원 등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과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12월 이후 전국·수도권 전셋값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2018년도에도 집값, 전월세금, 이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신DTI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값 안정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전환의 기본골격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종합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 에너지 수요·공급전망, 에너지 믹스 구성 등으로 에너지 전환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한반도 평화 노력
앞서 새 정부는 지난 8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방안 확정·발표한 뒤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했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 도입돼 만5세 이하 소득하위 90%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달 기초연금 또한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동의 성장·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 확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적으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시행한 점이 10대 성과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미국 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 등이 거론됐다.
새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4개의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새 정부 출범 후 비교적 단기간 내 외교 공백을 메우고 소원했던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미국과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강화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끌어내는 한편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실질협력·대북 공조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으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는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는 등 대(對) 아세안 협력을 주변 4국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APEC 정상회의(베트남)와 ASEAN+3/EAS 정상회의(필리핀) 참석,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 등으로 외교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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