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오늘 세제개편안 표결…'트럼프 연말선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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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9 07:34

美하원, 오늘 세제개편안 표결…'트럼프 연말선물' 될까

글쓴이 : 시애틀N

트럼프 최우선 목표…"크리스마스 전까지 법제화"
하원 통과시 상원이 문제…"부자 배불려"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대망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19일(현지시간) 하원이 표결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법안을 올려놓기 위한 계획이다. 하지만 부결 시 연말 국정평가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역이 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집권 공화당의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내일은 수 년을 공들여 만든 하루"라면서 "하원은 로널드 레이건 이래 가장 전면적이고 성장 친화적인 세제 개혁안 법안에 투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이 미국인들과 법인들에 엄청난 감세를 약속한 최종 세제개편안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을 발표한 지 불과 수 일 만이다.

트럼프 정부에 이번 개편안이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시화한 첫 '주요법안'이기 때문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우 대통령 취임 30일 만에 주요법안에 속하는 경기부양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교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편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또 '감세 없는 공화당'이란 '소 없는 찐빵'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이번 감세안은 공화당의 최우선, 중점 국정 목표다.

◇"하원 통과해도 상원이 문제"

물론 공화당의 약점은 이날 표결을 치르는 하원보다 상원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공화당 상원은 야당인 민주당과의 의석 수가 하원에서보다 근소하다.

공화당은 전체 상원의석 100석 가운데 52석만을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48석은 민주당 의석. 따라서 2명의 공화당원만 이탈해도 법안은 좌초하게 된다.

게다가 뇌암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치료를 위해 오는 1월까지 워싱턴 D.C.로 복귀하지 못할 예정이다. 공화당 상원은 단 1명의 이탈자만 감내할 수 있게 됐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상원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vs. '부유층 배불리기'

트럼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미국인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써 홍보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부유층 배불리기'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의 라이언 하원의장은 한 해 7만3000달러를 버는 중산층 4인 가구가 내년 2059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장녀이자 백악관 고문인 이방카 트럼프는 TV에 출연해 "이는 엄청난 대선 공약 달성이 될 것이며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만이 잇속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은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가량의 국가부채를 늘릴 것으로 추산됐지만 경제성장률에 따라 그 규모는 1조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 즉, 감세가 국가 경제에 일정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내야지만 미국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연방법인세를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 가정에는 표준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2배로 늘려주며, 부유층 상속세의 경우 세금 부과를 면제받는 금액이 기존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늘어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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