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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6 02:44
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보강수사 할 것"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16  

청구사유에서 빠졌던 '상속세 탈루' 보강수사 전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상속세 탈루 등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6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6일 오전 3시22분 쯤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2일 조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재벌총수의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약사법 위반'까지 적용했지만 끝내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세금포탈 혐의는 조 회장이 받고 있는 가장 중한 혐의로 꼽힌다. 조 회장이 지난 1999년 구속됐을 때도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다.

애초 조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착수 시발점이 바로 상속세 탈루 혐의였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조 회장이 미납한 상속세를 완납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과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을 적용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빠진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상속세 포탈에 대한 혐의점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존 5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당분간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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