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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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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외교담판도 평행선…日, 한일관계 수렁으로 밀어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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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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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 방침 변경여부가 초점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 간 접촉가능성 남아 있어
일본이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60여년 간 지속돼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뒤흔들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1112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산업계의 목줄을 쥐게 된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다. 일본에서 지정 취소 사례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다.
한일 관계를 상당 기간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내몰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뒤 "일본이 8월 2일 각의 결정을 이미 상정하고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한국 배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렇게 본다"며 "일본 측 입장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쿄신문도 1일자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초점은 일본의 결정 여부가 아니라 입장 변화 여부다. 한번 내린 결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한일 외교 장관이 1일 오전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태국 방콕에서 접촉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콕행 전용기 안에서 중재 의향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2일 오후에 열리지만 그보다 앞서 한일 장관들과 접촉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풀릴지 안 풀릴지는 지금 예단하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방식이 됐든, (미국의) 중재가 되었든 혹은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되었든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각의 결정을 내리면 한일 관계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겠지만 외교적 협의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뒤 3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조치를 발동하기 때문이다. 해법을 마련할 시간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지적 및 깊은 유감 표명,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 강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 동참 촉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상황 악화를 우려해 중재 의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해법을 가져오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한 채 화이트리스트 배제 안건을 각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각의 결정을 하되 발동 시점을 유예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일 양국에 대해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표현하면서 "두 나라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미일 3각 안보 협력관계가 더 이상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이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다"라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결정되면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엇갈린 관측도 있다. 도쿄신문은 1일자 보도에서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 서명 검토를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중재안이 나와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 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일본에) 충분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에 일측 반응을 보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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