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돼…확산 위험 못 막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9-29 05:30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돼…확산 위험 못 막아"

글쓴이 : 시애틀N

8·15비대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상당수 감염 물론 후속감염 사태 위험성 높아"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금지당한 것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8.15 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냈다.

8.15 비대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허가 결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말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잠복 감염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15 비대위가 마련한 방역대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서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 참가자 1000명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질서유지인 100명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귀가도 분산해서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질서유지인 중 60명은 발열검사와 참가자명부 작성을 위해 배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산술적으로는 40명에 그치는 사람이 1000명의 참가자, 즉 1명이 25명을 통제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른다"며 "이러한 방역대책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을 계속하고 다수의 시민들은 휴가를 즐긴다'는 비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시설·시민들에 대한 규율을 동질적인 것처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위험은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710	대한항공 항공사평가에서 세계 최하위	시애틀N	2018-06-07	2518
11709	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보강수사 할 것"	시애틀N	2018-07-06	2518
11708	러 영공침공 잡아떼기…靑 "자료있다" 반박	시애틀N	2019-07-24	2518
11707	"코로나 직격탄 맞은 세계 車산업, 3%대 성장복귀 이제 어려워"	시애틀N	2020-07-12	2518
11706	진혜원 검사 "신종 야만인…曺 압수수색 땐 짜장면, 막상 당하니 시끄럽네"	시애틀N	2020-07-30	2518
11705	'월북의사·사살지시·시신훼손'…우리와 달랐던 北주장 세가지	시애틀N	2020-09-25	2518
11704	대면진료하고 수술까지 했는데…의사 체육동호회발 확산 '비상'	시애틀N	2021-01-01	2518
11703	배우 이정재·이혜경 동양 부회장, 배임죄로 검찰 고발	시애틀N	2015-01-14	2517
11702	강화도 캠핑장 화재 7명 사상 …5명 사망 2명 부상	시애틀N	2015-03-21	2517
11701	신안 섬마을 30대 공무원이 친구 딸 성폭행…혼자 배 타고 경찰서 신고	시애틀N	2016-06-21	2517
11700	이민자보호소 찾은 멜라니아…'재킷 문구'에 큰 관심	시애틀N	2018-06-22	2517
11699	스위스서 60대 한국인 관광객 산악열차 치여 숨져	시애틀N	2018-11-21	2517
11698	애플, 中만 문제가 아니다…새 성장동력 찾을 수 있나	시애틀N	2019-01-04	2517
11697	"신체접촉도 없었다"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부인	시애틀N	2019-01-11	2517
11696	자유조선 "트럼프가 크리스토퍼 안 송환 막아 달라"	시애틀N	2019-06-10	2517
11695	與 "윤석열 '조국 임명시 사퇴' 靑에 전했다니"… 檢 "사실 아냐"	시애틀N	2019-09-30	2517
11694	"왜 엄마만 일하게 해"…코로나19로 재택근무 30대 女, 동생에 흉기 휘둘러	시애틀N	2020-03-18	2517
11693	WFP "북한, 코로나19 경제·식량 안보 위기 49개국 중 하나"	시애틀N	2020-04-08	2517
11692	부활절로 '교회 절반' 현장예배, '오프 예배' 시발점 되나?	시애틀N	2020-04-11	2517
11691	미군 평택기지서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주한미군 22번째	시애틀N	2020-04-12	2517
11690	"내 인스타에 악플·욕설 달면 '일괄삭제' 가능"…안전기능 도입	시애틀N	2020-05-18	2517
11689	[생활속과학]"종이 한 장으로 핵폭발의 위력을 잴 수 있을까?"	시애틀N	2020-07-18	2517
11688	"바이든 아직 당선인 아냐"…트럼프 눈치보는 연방총무처	시애틀N	2020-11-09	2517
11687	秋,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尹 "법적 대응"	시애틀N	2020-11-24	2517
11686	한 자녀 부모 37% "돈 많이 들어 둘째 포기"	시애틀N	2014-11-05	2516
11685	'전략공천 불가' 김무성, 靑·친박 상대로 '한판' 치를까	시애틀N	2015-10-01	2516
11684	네이버 개발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달린다…운행허가 획득	시애틀N	2017-02-20	2516
11683	잇단 영장 기각·석방…법원 문턱 계속 못넘어	시애틀N	2017-11-25	2516
11682	시진핑-김정은 베이징회담 어떤 이야기 나눴나	시애틀N	2018-03-28	2516
11681	'피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시애틀N	2018-12-21	2516
11680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여론 훼손, 심각한 범죄"	시애틀N	2019-01-30	2516
11679	홍콩경찰 시위 진압 위해 8월부터 물대포 동원	시애틀N	2019-07-29	2516
11678	미성년 포함 수십명과 성관계 동영상 6천개 유포 40대, 2심도 중형	시애틀N	2019-10-29	2516
11677	문 대통령 "하위 70% 가구 100만원…국민에 위로·응원 필요"	시애틀N	2020-03-30	2516
11676	美스텔스기 구매 미루고 與 근로자특별법 추진…방위비 반격?	시애틀N	2020-04-16	2516
11675	극단선택 경비원, 음성 유서…"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시애틀N	2020-05-18	2516
11674	'비말차단용 마스크' 이번주 내 풀린다…식약처 "공적 판매에 포함 …	시애틀N	2020-06-01	2516
11673	70년 만에 문 닫다…해운대 집창촌 '609' 공식 폐쇄	시애틀N	2020-06-03	2516
11672	SNS 라이브 방송 이용 625억 상당 위조상품 유통 일가족 4명 검거	시애틀N	2020-08-13	2516
11671	법원 "개천절 대면집회 안돼…확산 위험 못 막아"	시애틀N	2020-09-29	2516
11670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시애틀N	2020-11-24	2516
11669	미 당국, IS 가담 시도 뉴욕 거주자 3명 체포	시애틀N	2015-02-25	2515
11668	[KLPGA] 전인지, 한시즌 한·미·일 메이저 석권…하이트진로 우승	시애틀N	2015-07-26	2515
11667	朴대통령-최씨 부녀 연결고리 '종교?'…24년전 일기 보니	시애틀N	2016-10-29	2515
11666	OPEC, 올 7월부터 일평균 100만배럴 증산에 합의	시애틀N	2018-06-23	2515
11665	[아시안컵] 벤투호, 졸전 끝 키르기스스탄에 1-0 신승... 씁쓸한 16강 확정	시애틀N	2019-01-12	2515
11664	'국민차''아빠차'를 거부한다…젊고 멋있어진 '신형 쏘나…	시애틀N	2019-03-23	2515
11663	삼성, 세계에서 가장 비싼 '테크 브랜드' 6위…95조원	시애틀N	2020-05-08	2515
11662	하늘다람쥐 사냥 실패한 지리산 담비의 '굴욕'…희귀 장면 포착	시애틀N	2020-05-19	2515
11661	억소리 나는 대형 SUV 경쟁…벤츠 'GLS'의 귀환	시애틀N	2020-05-25	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