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꿈' EU군 창설 눈앞에…새 안보협력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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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5 02:19

'유럽의 꿈' EU군 창설 눈앞에…새 안보협력체제 출범

글쓴이 : 시애틀N

EU 정상회의서 '항구적 안보협력체제' 출범식
軍 합동 파견·양성·재정지원…"70년 야망 이뤘다"

"영국의 탈퇴 결정에도 이제는 끄떡없는 유럽연합(EU)이 70년 된 야망을 달성했다."

EU가 각국 국방·안보 체계를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의 25개국이 군대를 합동 파견하고 양성하며 재정 지원하는 '항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EU가 경제 통합을 넘어선 정치·군사 공동체로의 변화까지 눈앞에 두게 되자, 로이터통신은 유럽이 "70년 된 야망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EU는 1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저녁 PESCO 출범식을 가졌다.

PESCO는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이 서명한 협정에 따라 출범했다. 곧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 그 외 덴마크·몰타가 참여하지 않았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반세기 이상 추진해온 'EU 군사공동체'의 꿈이 오늘날 현실이 됐다"면서 "우리 적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EU는 그간 공동의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해 왔으나 1950년대에는 프랑스 의회에서, 그 다음에는 영국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PESCO는 미국에 대한 유럽의 방위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온 주요 행보다.

PESCO는 앞으로 17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벨기에 정부가 이끄는 해상 지뢰 제거를 위한 잠수함 드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 안보 신속대응팀과 독일 정부가 위급 사태 시 빠른 병력 투입을 위해 제안한 '위기 대응 작전 중추'(crisis response operation core) 신설도 PESCO가 착수할 첫 프로젝트다.

EU 정상들은 PESCO가 많은 EU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사태와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EU는 안보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 문제가 남은 장애물로 평가된다. 첫 EU국방기금은 아직 승인을 받기 이전이다.

또 일각에서는 PESCO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투스크 의장은 "오히려 그 정반대다. 유럽의 강력한 방위 능력은 나토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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