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北, 내년초 핵보유국 지위 전격 선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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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5 04:56

아산硏 "北, 내년초 핵보유국 지위 전격 선언할 수도"

글쓴이 : 시애틀N

"평창올림픽 제한적 평화 공세 유념해야"
"제재의 경제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15일 "북한이 2018년 초 추가적 핵·미사일 능력 시위 후 핵 보유국 지위를 전격 선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의 연구원 갤러리에서 개최한 '2018 아산 국제정세전망'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이 2018년을 핵보유국으로 지역·국제정치 무대에 나서는 원년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를 무시할 경우 미북 간 줄다리기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북한 자체의 체제 내구력"이라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협안을 들고 나오는 쪽은 평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을 시위하고 미국 관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시점에 북한이 평창올림필을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제한적 평화 공세를 제안할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선 제재의 영향히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현재 수준의 제재가 유지되면 2018년 북한은 줄어드는 외화 수급과 제한적인 석유 수급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외화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고 수탈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동북아 정세에 대해선 "국내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국익확보를 위한 대외 전략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동북아 4강 지도자들이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하면서 동북아 정세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특히 상품수지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만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상품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더 관심이 많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한국은 한국 기업 생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카드로 맞서는 동시에 미국의 여러 압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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