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놓고 檢-法 자존심 대결…이번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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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5 05:45

'우병우 구속' 놓고 檢-法 자존심 대결…이번엔 달랐다

글쓴이 : 시애틀N

禹, 세 번째 기로에선 구속영장 발부돼
영장 관련 확장되던 '檢-法 갈등' 진정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기로에선 결국 구속됐다. 이전과 달리 우 전 수석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게 배경이다. 그동안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던 검찰과 법원 사이의 긴장감도 일단 가라앉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월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4월에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은 이전과 달리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됐다. 특히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라고 특정했다.

이전 두 번의 영장 기각과 달리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되는 등 혐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검찰의 긴장감도 잠시 누그러진 모양새다. 검찰 측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자신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황제 조사' 의혹과 맞물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 검찰을 향한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과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에 그동안 검찰과 법원 사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점차 갈등이 고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은 더 큰 갈등을 촉발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법원이 '댓글 여론조작' 관련, 국정원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양 기관의 갈등은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 등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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