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대리제출·의사 무능력'…대주주로서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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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8 07:53

"이건희 '대리제출·의사 무능력'…대주주로서 문제없다" 결론

글쓴이 : 시애틀N

금융위, 법제처에 지배구조법 위반 여부 법령해석 요청
법제처 "법 위반 아니다"…금감원, 대주주 적격심사 보고

정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고, 법제처는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이 회장의 지배구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요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위법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 회장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심사서류를 회사 대표이사가 대신 제출한 것'과 '심사대상이 사실상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는 상황' 두 가지가 지배구조법에 위배되는 지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은 두 가지다.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오기 전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요청서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대신 제출해도 적법하다"며 "제출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심사대상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게 지배구조법 취지"라고 의견을 밝혔다.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법률 유보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 회장을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충족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런 금융당국 시각과 같은 맥락의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지배구조법에 심사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을 의사무능력자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같은 법제처 해석을 금감원에 전달했고, 금감원은 지난 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을 포함한 190여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문제를 제기한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으로 법조문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보완한 개정안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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