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균형외교 난관?…트럼프 新안보전략 한반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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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9 07:39

文대통령 균형외교 난관?…트럼프 新안보전략 한반도 파장

글쓴이 : 시애틀N

문대통령 일대일로 언급과 충돌할 수…북핵 해법 복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한 북핵 해결 의지를 천명, 한반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로널드레이건 빌딩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NSS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새 NSS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ㄹ 북한 등 '불량정권'(rogue regimes)과 비(非)국가 테러단체 등을 공동의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미사일의 수와 종류, 효율성, 사거리 등을 높이고 있어 미국이 다층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기조가 큰 틀에서 구체화된 만큼 미국과 중국간 경제 및 안보 전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큰 그림에서 당면한 전략적 도전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대북정책을 유추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 연구위원은 "중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외공관장들과의 만찬 자리에서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구도가 충돌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미중간 협력을 어떻게 이끌며, 북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구상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측의 구상과 중국측의 일대일로 구상 모두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외교, 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히 동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미국이 역내 동맹 및 파트너과의 관계에 대한 공약을 배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등 공동의 위협대응과 이익보존을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핵심적이고 강조하는 한편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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