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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1 09:56
삼성, 공정위 '물산株 추가매각' 대응고심…소송 가능성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32  

삼성그룹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바꿔 삼성SDI의 삼성물산 보유 주식 404만여주를 추가 매각하라고 한 데 대해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함구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2년 전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 해석을 변경해 행정권의 예측 가능성과 삼성의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만과 당혹감을 내심 감추지 않았다. 관가와 업계에선 삼성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여러 삼성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해석 변경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의 신중한 입장은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나 전략적 판단을 전담했던 미래전략실이 연초 해체된 데다 이번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공식 입장은 없었으나 내부적으론 2년 만에 뒤집힌 공정위 결론에 당혹해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공정위는 이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바꿔 주식 전량(904만2758주. 4.7%)을 팔아야 한다고 변경했다. 미매각 주식 404만2758주(2.1%)를 추가 매각하라는 얘기다. 

공정위가 2년 만에 가이드라인을 바꾼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가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가이드라인 해석 수정의 근거로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가이드라인 작성 경위와 적용에 있어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시했다는 점을 꼽았다.  당시 공정위가 삼성SDI의 삼성물산 매각 대상 주식수를 줄이는 쪽으로 해석해 삼성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 내부와 재계에선 그러나 "1심에서 명확히 삼성의 청탁이 성공했다고 적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근거로 공정위가 2년 전 내린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어 행정권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2014년 7월 가이드라인 시행 후 공정위가 1년째 손을 놓고 있다가 삼성의 문의에 부랴부랴 해석에 나섰던 것으로 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 후 잇단 해석 변경으로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 1심 선고는 (이번 사안을 포함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삼성 청탁'이 없었다는 결론이 날 경우 또 다시 해석을 바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이 부회장 재판은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직접 다루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회장의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라질 수 있으나 1심이 인정한 기본적 사실관계(삼성의 청탁)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법원이 일부 판단을 달리 한다고 해도 공정위 결정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SDI는 예규 제정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내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를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업계에선 내년 3분기까지는 주식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 기존 신뢰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라고 했다. 삼성 관계자는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아직 예규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언급하기 이르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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