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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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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위협-美 군사옵션 시사…文대통령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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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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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기반 해법…안정관리 통한 대화분위기 조성
靑 "현 대북기조 지속"…'안정적 상황관리' 분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속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연일 '평화' 기반의 해법을 강조해왔지만, 이같은 외침과는 무색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은 이런 북한을 향해 군사옵션까지 시사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대북기조는 '제재 및 압박 속 대화 추진'이라는 투트랙 방침이다. 이중 문 대통령의 대북기조 무게추는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대화 추진 및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가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외치는 '평화'와는 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시기 면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농후한 상황이다.
8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지 20주년이 되는 날로, 다만 이날 현재까진 이렇다할 도발 징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10일이나 18일 전후를 주시 중인데, 오는 9일은 북한의 1차 핵실험 11주년이고, 10일은 노동당 창당 72주년 기념일이다. 이날은 미국의 연방기념일인 '콜럼버스 데이'(9일 현지시간)와도 겹친다. 18일은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8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이때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왔던 전력이 있어 (청와대와 관계부처 모두) 스탠바이(stand-by·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올 경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지난달 3일 이후 두 번째이자 전체적으로 봤을 땐 7차 핵실험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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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대북 강경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 회의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며 "폭풍 전의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라는 말을 남겼다.
또 7일(현지시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전임 대통령들의 북한과의 대화, 협상이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에 이어 군사옵션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선 이같은 북미간 강대강 대치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투트랙 대북기조'가 변화하진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 대북기조는 지속된다. 이 기조가 바뀌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추석연휴 직전에도 연일 '평화'를 강조했다. 같은 달 26일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부터 27일 제11회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회장대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등 일련의 행사들에 대한 메시지 초점이 모두 '평화'였다.
문 대통령은 향후 지금보다 반보라도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정적 상황관리'에 분투할 것이란 예측이다. 만약에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는 북한도, 미국도 아닌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 등을 우려하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분위기 속에서도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지원을 결정한 것도 안정적 상황관리 속에서 대화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위기를 넘긴 이후 다음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한중 정상회담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대화를 통한 위기 해소'의 단초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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