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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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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캐내자 악취 진동…비자금에서 국민혈세 유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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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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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인사로 수사확대될 경우 기획수사 논란일 듯
검찰 "신속한 수사로 환부 도려내 기업살리는 수사할 것"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검찰이 기업비리 수사에 나서자 여기저기에서 부패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이 숨겨왔던 비자금의 정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수년간 정부사업에 참여한 뒤 융자를 받아 국민혈세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3년차를 맞아 조기 레임덕을 의식한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해 기획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기획수사 논란이 확산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언 이후 검찰 수사 본격...기업 비리 심각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다음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를 통해 100억대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기업비리 수사에 대한 개시를 알렸다.
이는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검찰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압수수색이었다. 기업비리에 대한 수사로 치면 CJ그룹과 동양그룹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건설 관계자를 출국금지 시키고 17일에는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인 흥우산업, 흥우건설, 용하산업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최근 검찰은 하도급업체 흥우산업 대표 이모(60)씨로부터 비자금 100여억원을 전달받아 이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검찰은 다음주 중 베트남 공사 수주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였던 정동화(64) 전 포스코 부회장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18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가 러시아 캄차카 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해 330억원의 성공불융자를 받아 이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된 경남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며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스타트를 끊었다.
검찰은 같은날 오후 경남기업과 함께 러시아 캄차카 광구 탐사사업에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치며 수사 대상을 에너지 공기업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캄차카광구 탐사사업 외에 대한광물공사가 추진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뒤 130억원의 일반융자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총 460억원의 융자금을 자원개발사업이 아닌 회사의 부실을 막는데 사용하거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가족계좌를 이용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용처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다음주쯤 성 회장을 비롯한 경남기업 관계자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기업은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 두 곳이지만 내사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 대상은 어림잡아 20곳이 넘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세포탈(역외탈세) 혐의로 고발된 포스코P&S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SK건설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새만금 방수제 담합사건에는 SK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한라, 한화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 금광기업 등 11개 기업도 연루됐다.
공정거래조사부는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세계의 법인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당좌수표가 현금화된 후 총수 일가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배후에 청와대 그리고 특수통 민정라인?...표적 수사 논란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일 계속되자 재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기업 및 관계자들이 이명박 정권이나 당시 정부 인사들과 연루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MB정부를 노린 기획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수사)하는 것이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다 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덧칠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오해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친이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라당 의원은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정말 새머리 같은 기획"이라며 "과거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전 정권 기획 수사를) 다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검찰 수사 기획의 주체는 청와대 그리고 개각을 통해 바뀐 청와대 민정라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내각 인사 개편을 통해 민정수석과 대통령 특보(특별보좌)단의 민정특보에 각각 우병우(48·사법연수원 19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명재(72·사법연수원 1기) 전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우 수석과 이 특보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을 두루 거친 검찰내 특수통 출신이다.
우 비서관의 경우 2월 실시된 검찰 인사에서 과거 우 비서관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임명되자 청와대가 우병우 라인을 통해 검찰을 움직일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완구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부정부패 척결 주문이 이어진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면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중수부가 담당하던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 기획수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립 근거"라며 "내사를 정밀하게 해 수사에 착수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고 신속하게 종결하게 함으로써 수사 대상자인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부정부패의 척결을 언급하면서 당분간 기업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힘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간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는 국가기강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에야 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지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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