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재외동포재단 예산 613억원으로 최종 확정
전체 액수로는 지난해보다 0.5% 감소, 실제 사업비는 8억원 증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배정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인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의 2018년 예산 총액은 613억1,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액으로만 보면 올해인 2017년 예산 616억200만원보다 약 0.5%인 2억8,600만원정도 감소한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감소한 것은 13년 만이다.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 1997년 설립된 동포재단 예산이 감소한 적은 그동안 세 차례 뿐이었다.
2005년부터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을 분석하면 2012년 422억원, 2015년 518억원, 2017년 616억원 등으로 크게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는 예상 밖으로 여겨진다.
정부 관계자는 "2017년 예산에는 재외동포재단 제주도 이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실제로는 사업비가 8억8,000만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정부 예산의 증액 등을 볼때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감소는 올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나 현 정치권이 바라보는 해외 동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항목별 예산을 보면 한글학교 육성(약 4억원), 한글학교 교사 육성(약 2억6000만원)을 위한 예산 모두 증액됐다.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하는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항목도 2017년보다 증액됐다. 5억7,400만원 늘어 62억9,1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인사회 동포단체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은 2억1,00만원 감소한 187억4,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한상네트워크사업, 홍보문화사업 등도 감소했다. 재외동포들이 꾸준히 건의해 왔던 ‘재외동포센터’ 건립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2018년도 정부 총 예산은 총 428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 7.1%(28조3,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도 재외동포재단 주요 사업비>
·재외동포 교육사업: 194억4,400만원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187억4,000만원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62억9,100만원
·한상네트워크사업: 31억7,100만원
·홍보문화사업: 45억8,600만원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사업: 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