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뜻…TF구성 논의"
수사·의사결정과정 투명화 추진…"재임 중 확립하고 나갈 것"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 인원을 충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집된 증거는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총장은 17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여러 위원회나 개혁위에서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들이 하나둘씩 검찰에 넘어오는 상황이고, 넘어올 때마다 업무부담이 제법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소하면 또 공판에 전념해야 해서, 수사팀 증원이 없으면 부담이 커지는 경향 있다"며 "(수사는) 최대한 빠르게 마치는 것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등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외면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수사대상자를 한정하고 하는 것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자신의 공판에서 "정치 보복" "재판부에 믿음이 없다" 등 작심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문 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지금까지 법절차에 따라 흘러왔고, 몇가지 헌법 위반이 문제돼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국민의 뜻"…검경수사권 TF구성 논의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내부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된,지방분권화된 경찰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 검찰 기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경찰이 사실상 대부분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하던 특수수사도 대검 차원에서 억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권한이 집중되게 된다"며 "(지금 검찰이 받는 비판과) 똑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하면 권력이 분할되고, 자치경찰제를 하면 국민에게 직접 민주적 통제를 받는 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와 법무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논의가 수면위에 올라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많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이르게 된 상황을 검찰도 잘 알고 있다"며 "청렴한 나라, 깨끗한 공직 사회 만들려는 열망과 대의 명분에 어느 누가 반대하겠냐"면서도 "다만 방법론에 대해 이런저런 논의가 있어, 검찰이 어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공수처 안과 관련해 의견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명시적인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문 총장은 "(법무부 안도)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의견을 낸다고 해도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희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가 되면, 가서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주 과거사 추가 조치…"의사결정 투명화 재임중 제도화"
검찰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 중 직권 재심청구 등 추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의 과거사 점검단 설치 등도 협의를 통해 함께 준비하고 있다.
문 총장은 "(피해자분들) 찾아뵙는 것을 우선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검찰에서 최대한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직권 재심청구 태스크포스(TF·팀장 이수권 공안기획관)'를 구성해 사건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형사부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공안부 검사와 특수부 검사를 감축해 왔다. 대검에 따르면 공안전담 검사(부부장 이하 기준, 대검,고검 제외)는 146명에서 120명으로 26명(17.8%)이 축소됐으며, 특수전담검사는 186명에서 106명으로 80명(43%)이 축소됐다.
또한 검찰은 수사에서 의사결정 과정 등 지휘체계를 투명화해 향후 수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 총장은 "사건은 누가 재점검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점검단,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등을 재임 기간 중 제도화하고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어렵고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는 처지에 놓였지만, 최선을 다해 바꾸고 또 바꿔서, 국민 여러분이 '과거에는 검찰이 이렇게 걱정을 끼쳤었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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