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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각각 세분화 하고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한 '특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 제출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이혼 등 민감한 이력을 빼고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 취득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인우보증제도를 손봐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도 확보했다.

지금까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 주지 않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아동이 교육·의료 등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제제할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등록부 상 사망 처리가 되지 않아 복지비를 부당청구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한 관서가 사망등록 처리 관서에 사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