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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여고생에게 "나와 사귀면 좋은 취업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꼬드겨 성관계를 가진 40대 중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 모 간호학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학원을 다니던 A(17·여)양에게 수업 후 남아서 실습실 청소를 할 것을 지시했다.

김씨는 청소를 마친 A양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나와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며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주고 기숙사가 딸린 좋은 취업자리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귀니까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하고, 이튿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성관계를 더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A양을 제압했거나 A양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직접 증거로 A양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A양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위사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원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성관계 이후 A양이 김씨를 '오빠'라고 부르거나 함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