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66인' 반년뒤에야 징계결론…수위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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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0 04:27

'사법농단 판사 66인' 반년뒤에야 징계결론…수위도 '글쎄'

글쓴이 : 시애틀N

윤리감사관 공석에 징계위도 재구성…상당시간 소요
권순일 대법관 시효 완성…1차징계 '정직 6월' 최고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이 김명수 대법원장 손에 넘어가면서 징계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전체 2900여명 가운데 2%가 넘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에서 넘겨받은 비위통보 및 참고자료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앞서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밖에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2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 등 10명에 대한 참고자료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참고 자료에는 구체적 비위 내용이 아닌 언제, 어떤 조사를 받았고 왜 비위통보는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혔다. 대법원은 참고자료 명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징계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비위 확인을 거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징계 대상이 소속된 각 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징계위원회가 각 비위사실에 근거해 정직·감봉·견책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징계 절차는 첫 단추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1차적으로 비위사실을 검토하는 윤리감사관 자리부터 현재 공석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로 결정한 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윤리감사관 없이 윤리감사관실 소속 한 자릿수 규모의 심의관들이 66명 비위법관에 대해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만 최소 열흘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관징계위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 전원의 명단이 비공개이지만 지난해 12월 판사 13명의 징계심의를 이끈 징계위는 명단이 언론에 일부 노출됐다. 당시 징계위원장은 박정화 대법관, 위원은 노정희 대법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이었다.

이번 징계위가 이들 그대로 유지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대부분 종료된 데다가 노 대법관은 검찰이 이번에 넘긴 참고자료에 포함돼 적격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성낙송 연수원장의 경우는 임기를 1년이나 앞둔 지난 1월 돌연 사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새롭게 임명해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징계위는 사법 행정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의 중대성,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 정직부터 견책까지 66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지만 정직 6개월 이상을 받는 법관이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차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중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법관 3명도 정직 6개월에 그쳤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사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사실 등으로 각각 정직 6개월이 확정됐다.

시효(3년)가 완성돼 징계 자체가 어려운 법관들도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권순일 대법관이 대표적이다. 권 대법관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 본격화한 2015년 이전에 비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검찰 기소에서도 제외됐다.

지난해 13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법관 징계위가 그해 6월15일 김 대법원장의 청구를 시작으로 4차례 심의를 연 뒤 12월18일 의결한 것을 감안하면 66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의결까지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게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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