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재판 또 연기신청…재판부 '불허'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10-24 08:12

'황제노역' 허재호, 재판 또 연기신청…재판부 '불허'

글쓴이 : 시애틀N

25일 조세포탈 혐의 첫 공판 진행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7)의 수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법원에 건강 등의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첫 공판기일은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30분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의 심리로 개최된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지난 8월16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28일 열리기로 했던 공판기일을 10월25일로 연기했었다.

허 전 회장이 건강 등을 이유로 두차례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2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허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한 검찰의 수차례 출석 조사를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번 재판을 하루 앞두고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최소한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시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11월쯤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36만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회장이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재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허 전 회장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610	윤석열 청문회 '거짓말'논란 확산…보고서채택 난항 불가피	시애틀N	2019-07-09	2512
11609	北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 "너절한 남측시설들, 싹 들어낼 것"	시애틀N	2019-10-22	2512
11608	'집콕' 노노…호텔에서 24시간 먹고 마시고 잔다	시애틀N	2020-03-11	2512
11607	美백악관서 '집단면역' 주장 나와…WP "사망자 213만명 나올 것"	시애틀N	2020-09-01	2512
11606	한국과 너무 다른 獨의사들 "의대정원 50% 증원, 대환영"	시애틀N	2020-09-07	2512
11605	해커들에게도 대목인 명절 연휴…"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시애틀N	2020-09-30	2512
11604	52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제한구역, 가을 만끽하는 시민의 품에 안기다	시애틀N	2020-11-07	2512
11603	서울교육청, 교육부-자사고 전방위 법적 투쟁	시애틀N	2014-10-31	2511
11602	[카드뉴스] 여름엔 록페스티벌 한번쯤 가줘야지! 록·페 가이드	시애틀N	2015-07-19	2511
11601	흑인 분노 점화 '스털링'사건 발단은 노숙자 전화 한통	시애틀N	2016-07-08	2511
11600	경부고속도로 해외여행 귀가중 관광광버스 화재로 10명 사망	시애틀N	2016-10-13	2511
11599	이명박 前대통령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 국익 해쳐" 반발	시애틀N	2017-09-28	2511
11598	임신만으로도 '육아휴직' 가능…남편 출산휴가 10일로	시애틀N	2017-12-26	2511
11597	"필리핀 마욘 화산 분출 '여행 자제'…세부·보라카이는 안전"	시애틀N	2018-01-26	2511
11596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학살했다"…영상 최초 공개	시애틀N	2018-02-27	2511
11595	미국인 상당수 "주요 미디어서도 가짜뉴스 보도"	시애틀N	2018-04-03	2511
11594	美 교도소 간호사, 수감자와 결혼 위해 남편 독살후 방화	시애틀N	2019-02-12	2511
11593	"살해위협 받아"vs"어머니 폭행"…이재명 친형 상태 놓고 공방	시애틀N	2019-03-07	2511
11592	'암흑' 속 베네수엘라 '설상가상'…반정부 시위 격화	시애틀N	2019-03-10	2511
11591	'사법농단 판사 66인' 반년뒤에야 징계결론…수위도 '글쎄'	시애틀N	2019-03-10	2511
11590	[Nbox] '기생충' 개봉 첫 주말 278만명 봤다…4일만에 누적 336만↑	시애틀N	2019-06-03	2511
11589	최종 외교담판도 평행선…日, 한일관계 수렁으로 밀어넣나	시애틀N	2019-08-01	2511
11588	美, 화웨이 '임시 일반면허' 연장…일부 美제품 구매길	시애틀N	2019-08-19	2511
11587	대기업도 외면했던 박태환에 10억 후원한 '삽자루' 의식불명 빠졌다	시애틀N	2020-03-14	2511
11586	김남국 "윤석열 거취, 검찰개혁 전부인 것처럼 하기엔 부족"	시애틀N	2020-04-22	2511
11585	코로나 생이별 속 타는 효심…"어버이날엔 볼 줄 알았는데"	시애틀N	2020-05-08	2511
11584	산책하려고 병원가려고…'불쑥불쑥' 자가격리 이탈자들	시애틀N	2020-05-16	2511
11583	통합당, 내년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로	시애틀N	2020-05-22	2511
11582	'반중 시위에 징역 30년' 홍콩 국보법 초안 뜯어보니…	시애틀N	2020-05-25	2511
11581	'제2의 설리' 지키자…포털공룡의 '악플과의 전쟁' 초강수 통…	시애틀N	2020-06-21	2511
11580	류석춘 "위안부는 강제연행 아닌 취업사기"…日잡지 기고글 파장	시애틀N	2020-06-27	2511
11579	"가장 큰 홍수 싼샤 덮쳤다"…싼샤댐 붕괴설 다시 '솔솔'	시애틀N	2020-07-19	2511
11578	전 세계인 마트서 쓴돈 비교하니…한국인은 지갑도 '빨리, 빨리'	시애틀N	2020-08-04	2511
11577	개천절집회 없었다…보수단체 소규모 회견·차량시위만	시애틀N	2020-10-03	2511
11576	이란 핵협상 타결…6월 최종 합의안	시애틀N	2015-04-02	2510
11575	학교 신앙과 어긋난 논문 쓴 교수…재임용 거부 위법	시애틀N	2015-06-28	2510
11574	메르스 확진 13일째 ‘제로’..퇴원 1명 삼성서울 간호사	시애틀N	2015-07-18	2510
11573	[펫 톡톡]'강아지 폭행' 말리다 전신마비…할리우드 스타견공 '…	시애틀N	2015-08-16	2510
11572	[e톡톡]"세쌍둥이 중 딸은 입양 보내"…황당한 시어머니	시애틀N	2015-09-24	2510
11571	저커버그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동영상도 화제	시애틀N	2015-12-02	2510
11570	金 나흘째 상승세…저금리 지속 기대감 + 달러 약세	시애틀N	2016-07-30	2510
11569	한강 투신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부검결과 자살 결론	시애틀N	2016-09-03	2510
11568	우리나라 국민 평일·휴일 여가시간 2년전보다 30~40분 줄었다	시애틀N	2017-01-12	2510
11567	"노래방 회식후 귀가하려다 넘어져 다친 근로자 산재"	시애틀N	2017-04-09	2510
11566	홍준표 "SBS 뉴스 싹 없애겠다"…세월호 보도 삭제 불만	시애틀N	2017-05-03	2510
11565	'이범호 만루포' KIA, 두산 꺾고 8년 만에 우승…'V11' 달성	시애틀N	2017-10-30	2510
11564	美 핵협정 탈퇴, 강경파 자극해 이란 핵개발 재개할수도	시애틀N	2018-05-09	2510
11563	미국 마침내 미·중 환율전쟁 시동 걸었다	시애틀N	2018-07-21	2510
11562	'러 스캔들' 특검 마무리?…초조해지는 트럼프	시애틀N	2018-12-17	2510
11561	트럼프, '국경장벽' 고집하며 '셧다운 장기화' 압박	시애틀N	2018-12-26	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