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610	KT, 한국-스웨덴 연결하는 '5G 고품질 영상 전송' 시연	시애틀N	2019-06-16	2511
11609	최종 외교담판도 평행선…日, 한일관계 수렁으로 밀어넣나	시애틀N	2019-08-01	2511
11608	'트럼프 탄핵' 새 국면…12월4일 청문회 다음은 탄핵표결	시애틀N	2019-11-27	2511
11607	[조성관의 세계인문여행] '닥터 지바고'와 시베리아의 체코軍	시애틀N	2020-01-16	2511
11606	대기업도 외면했던 박태환에 10억 후원한 '삽자루' 의식불명 빠졌다	시애틀N	2020-03-14	2511
11605	[IR종합]'집콕' 지친 한국인, '카톡'만 붙들고 살았나	시애틀N	2020-05-08	2511
11604	코로나 생이별 속 타는 효심…"어버이날엔 볼 줄 알았는데"	시애틀N	2020-05-08	2511
11603	통합당, 내년 재보궐까지 '김종인 비대위'로	시애틀N	2020-05-22	2511
11602	'반중 시위에 징역 30년' 홍콩 국보법 초안 뜯어보니…	시애틀N	2020-05-25	2511
11601	류석춘 "위안부는 강제연행 아닌 취업사기"…日잡지 기고글 파장	시애틀N	2020-06-27	2511
11600	'코로나19' 6개월…국민 10명 중 7명 "정부 기여도 크고 우수"	시애틀N	2020-07-12	2511
11599	"가장 큰 홍수 싼샤 덮쳤다"…싼샤댐 붕괴설 다시 '솔솔'	시애틀N	2020-07-19	2511
11598	北김정은, 국가방역 최대비상체제 선포…"개성 완전봉쇄"	시애틀N	2020-07-25	2511
11597	전 세계인 마트서 쓴돈 비교하니…한국인은 지갑도 '빨리, 빨리'	시애틀N	2020-08-04	2511
11596	이란 핵협상 타결…6월 최종 합의안	시애틀N	2015-04-02	2510
11595	'아베 정치 용서할 수 없다'…안보법안 비판 메시지 시위	시애틀N	2015-07-09	2510
11594	메르스 확진 13일째 ‘제로’..퇴원 1명 삼성서울 간호사	시애틀N	2015-07-18	2510
11593	[펫 톡톡]'강아지 폭행' 말리다 전신마비…할리우드 스타견공 '…	시애틀N	2015-08-16	2510
11592	부산대 교수 투신에도 교육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 변함없다"	시애틀N	2015-08-18	2510
11591	저커버그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동영상도 화제	시애틀N	2015-12-02	2510
11590	클린턴 "트럼프 더이상 응대 않겠다"…'사실상 게임 끝'	시애틀N	2016-10-23	2510
11589	우리나라 국민 평일·휴일 여가시간 2년전보다 30~40분 줄었다	시애틀N	2017-01-12	2510
11588	[김화진칼럼] 지금 삼성이 해야 할 일	시애틀N	2018-02-06	2510
11587	美 핵협정 탈퇴, 강경파 자극해 이란 핵개발 재개할수도	시애틀N	2018-05-09	2510
11586	"美, 이란 석유수출 막으면 유가 120달러까지 올라"	시애틀N	2018-07-09	2510
11585	트럼프, '국경장벽' 고집하며 '셧다운 장기화' 압박	시애틀N	2018-12-26	2510
11584	北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 "너절한 남측시설들, 싹 들어낼 것"	시애틀N	2019-10-22	2510
11583	일행 5명 투숙 가평 펜션서 2명 사망·1명 중태…2명 자살방조 혐의 조사	시애틀N	2019-11-19	2510
11582	'집콕' 노노…호텔에서 24시간 먹고 마시고 잔다	시애틀N	2020-03-11	2510
11581	'중국의 내로남불' 미국의 중국인 입국제한 비난하더니 국경봉쇄	시애틀N	2020-03-27	2510
11580	부산 실종女 머리카락과 물건, 전주 강도살인범 차 안서 발견	시애틀N	2020-05-12	2510
11579	황교안 1%, 유승민 1%…통합당 대권 주자, 씨가 말랐다	시애틀N	2020-05-16	2510
11578	필로폰 2만명분 반입시도 중국인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시애틀N	2020-06-06	2510
11577	"中공산당, 베이징 코로나 재확산에 '전시태세' 돌입"	시애틀N	2020-06-14	2510
11576	미국 ‘엎친데 덮친격’ 코로나에 이어 허리케인 상륙	시애틀N	2020-07-26	2510
11575	해커들에게도 대목인 명절 연휴…"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시애틀N	2020-09-30	2510
11574	서울교육청, 교육부-자사고 전방위 법적 투쟁	시애틀N	2014-10-31	2509
11573	탈출 호랑이 두마리 곰 한마리 등 여전히 트빌리시 배회	시애틀N	2015-06-16	2509
11572	[LPGA] 최운정, 연장 접전 끝 마라톤 클래식 우승…7년만의 첫승	시애틀N	2015-07-20	2509
11571	"낯선 남자 안돼" 구조대원 막아선 부친…딸 결국 익사	시애틀N	2015-08-11	2509
11570	[르포]지독한 가뭄에 섬진강댐 저수율 6.8%…"물 부족 우려"	시애틀N	2015-09-19	2509
11569	文정부 대북정책 흐름 잡혔다…민간교류 재개·개성공단 장기해결	시애틀N	2017-05-23	2509
11568	여중생, 실종신고 후 12시간 생존…경찰 '골든타임' 놓쳤다	시애틀N	2017-10-11	2509
11567	임신만으로도 '육아휴직' 가능…남편 출산휴가 10일로	시애틀N	2017-12-26	2509
11566	"필리핀 마욘 화산 분출 '여행 자제'…세부·보라카이는 안전"	시애틀N	2018-01-26	2509
11565	또 와인스타인 성추문…우마 서먼 "나도 당했다"	시애틀N	2018-02-04	2509
11564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 학살했다"…영상 최초 공개	시애틀N	2018-02-27	2509
11563	미국인 상당수 "주요 미디어서도 가짜뉴스 보도"	시애틀N	2018-04-03	2509
11562	'사법농단 판사 66인' 반년뒤에야 징계결론…수위도 '글쎄'	시애틀N	2019-03-10	2509
11561	[Nbox] '기생충' 개봉 첫 주말 278만명 봤다…4일만에 누적 336만↑	시애틀N	2019-06-03	2509